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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헌재가 3월 중순경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및 경제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결과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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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지난달 25일 이후 이날까지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사흘간의 연휴 동안 재판관 8인은 각자 기록을 검토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대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3월 중순경 지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후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를 감안하면 변론 종결 후 약 2주 후인 이달 안에 선고가 유력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금요일 선고가 이뤄진 만큼 윤 대통령 농협 탄핵심판 선고도 금요일인 오는 7일, 또는 14일 중에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변수가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이뤄질 경우 재판관 9인 체제가 되면서 선고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 새 재판관이 합류할 경우 이뤄질 변론 재개 여부 및 갱신 절차 등을 감안하면 최대 2주가량 소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보험사 담보대출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윤 대통령 선고의 변수로 꼽힌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에 앞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 할 경우 윤 대통령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총리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최 대행의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 무효’를 주장할 주식매각방법 가능성도 있다. 최 대행 측이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 것이란 관측도 이 때문이다.
헌재는 다양한 변수들을 감안해 선고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개되는 평의에서는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또는 기각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재판관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며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의 이후에는 재판관들이 표결을 통해 인용, 기각 등에 대한 평결을 한다. 이후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최종 결정문을 모든 재판관이 확인한 후 선고를 한다. 재판관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7일에도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선고일은 통상 2∼3일 전 공개된다.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 대행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 당시 마 후보자도 임명했다면 이른 시기에 심리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나 심리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지금 임명하더라도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일차적으로 헌재 결정에 따라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합당하고, 이차적으로 헌재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나 이 사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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