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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 사업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2026년 TK신공항 착공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정부를 설득하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그동안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됐다. 최근 직접 공영개발방식 추진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1차)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국방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해 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대해 시는 TK신공항 건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또 그동안 발목을 잡던 햇살론 대출금액 의성 화물터미널 위치 문제도 우여곡절 끝에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이제 사업 진행에 꼭 필요한 공자기금 융자를 위한 2차 개정안 통과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2차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2차 개정안에는 TK신공항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자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산업활동동향 1급) 설치,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추가 지정, 대구시 조례로 설치된 ‘TK신공항 건설기금’ 법정 의무기금으로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는 2023년 4월 TK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후 민관공동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방식을 검토해오다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민간 사업자 공모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공자기 원리금균등상환이란 금을 활용한 시 주도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바꿨다. 정부로부터 공자기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는 방안이다. 시는 직접 공영개발방식이 시의 구상에 맞는 공공성이 강화된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10조3000억원의 흑자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 설득이다. 최근 기획재정부 등이 공자기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 대보험 다. 시는 최근 TK신공항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신공항건설단을 신설·격상하고 인사를 실시했다. 시는 공자기금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TK신공항이 갖는 안보 공항의 특수성과 대구·경북의 발전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 지역 정치권에도 힘을 보 LTV DTI 규제완화 태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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