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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 현장의 인력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과 여성, 조기 은퇴자 등 신규 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이 인력난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업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27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 유발 효과가 큰 건설업을 대상으로, 5년마다 고용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 1%주택대출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가 올해 건설업과 관련해 추진할 주요 과제는 ▲신규 인력 유입 및 성장 지원 ▲숙련기능인력 양성 체계 강화 ▲기본 근로 여건 보장 ▲외국 인력 체계적 관리 등이다.
우선 신규 인력 유입과 관련해 고용부는 청년과 여성,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건설업 취업자 국민연금 연체료 절반 이상인 55.2%가 50세 이상을 기록하는 등 고령화로 인해 신규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설업의 5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은 제조업보다 15.5%P(포인트) 높다.
이에 고용부는 직업계고, 자립지원전단기관 등과 협업해 건설업 취업 희망 청년을 발굴한다. 또 새일센터, 다문화구족 지원센터 등에서 중장년 여성이나 개인돈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희망자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른 시점에 은퇴한 사무직 중장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정보도 제공한다.
숙련기능인력을 늘리기 위해 ‘기능등급제’도 본격 도입한다. 중급, 고급, 특급 등으로 구성한 등급제를 통해 해당 인력을 도입한 건설업체에 등록기준을 완화하거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가산점을 준다. 올해 공공공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사에 고급 이상 등급 보유자를 필수인력으로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능등급제 상위등급 인원을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하는 강사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업에서 빈번하게 일하는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인 건설업에서 임금 체불은 고질병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민간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아파트담보대출조건 추진한다. 금융기관에 원청 등에서 낸 공사 비용을 묶어두고 이를 근로자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외국 인력 관리도 강화한다. 청년과 여성 등이 기피하는 건설업의 빈자리는 외국 인력들이 채우고 있다. 정부는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언어 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번역도 지원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청년·건설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모두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지혜를 모을 때”라며 “오늘의 논의가 실질적인 고용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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