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구의 기능과 가치. 김영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제공


강이나 하천이 바다와 만나는 하구(河口)는 생물 다양성이 높고 물류운송 통로여서 생태·관광·경제적 가치가 크다. 하구 아래 해안에 형성되는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국내만 해도 연간 16조 원에 이른다. 2021년 서해안 갯벌들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그런데 이건 하수와 해수가 잘 유통될 때의 이야기다. 홍수·해일 피해 예방과 농업·공업 용수 확보를 이유로 방조제와 하굿둑이 건설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현재 전국 하구 463곳의 절반 가까운 228곳이 방조제와 하굿둑 건설 등으로 물 순환이 차단됐다. 금강 하구의 67곳 중 61곳(91%)이 그런 처지여서 우리 지역 현안 아파트 매매 대출 이다.
물 순환이 막히면 유속 감소로 오염물질이 축적돼 전반적으로 생태계가 악화된다. 퇴적토가 쌓이면 준설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금강 하구의 담수호 수질은 크게 나빠져 농업용수 사용도 어렵다. 이런 부작용을 '하굿둑의 역습'이라고 한다.
20일 충남 부여군에서 열린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민관정 토론회'에서 박정현 현대카드 제로 통신비 부여군수는 "하굿둑이 수질악화와 역사·문화 자원 소멸, 생태관광 및 수산업 붕괴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전국 하구의 물길을 열자"고 제안했다.
해결 방법이 없지 않다. 토론회에서 발제한 김영일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방을 연육교로 바꾸어 물길을 되살리거나 폐염전·폐양어장을 염습지로 복원하고, 조력발전으로 제방의 저당권자 갑문을 개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실제 성공한 국내외 사례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과 법령 정비, 관련 부처 및 광역·기초 자치단체 조율 등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주관 부처나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폐기됐다. 발제를 맡은 이창희 명지대 스마트인프라공 9월 담보대출 금리 학부 교수는 "하구 복원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하구가 있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하구 생태복원은 국정 주요 과제"라는 내용으로 영상축사를 했다고 한다. 이 축사가 국회차원의 강력한 지원 의지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