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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가운데 경제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진보 둔화 원인을 찾아내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동력 감소를 단순한 노인일자리나 이민을 통해 보충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것을 일컫는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대 부산신용불량자 부분의 유럽국가들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데 30년 이상 걸렸지만 일본은 12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이 기록을 갱신했다.
이 가운데 한국은 2018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후 불과 7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또 다시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특히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한국경제는 농협 마이너스통장 서류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025년 2월호에 실린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권두칼럼에서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지 않으려면 기술진보를 지속적으로 이뤄야 한 신용보증서 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고령화 진행에 대응해 실버배당(Silver Dividend:노년층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현상)이나 이민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관호 교수는 "고령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 인정이자분개 향을 준다"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노동력의 감소"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산에 종사하는 인구비중은 점차 하락하며 이에 따른 노동력 투입 감소로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대처 방안으로 노년층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 이민인력의 확대, 인적 자본의 확대, 자본의 확대 등을 꼽았 단수명사 다.
신 교수는 "노동환경은 과거보다 안전해지고 유연해지면서 고령층이 노동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변화해 왔다"며 "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실버배당에 의해 거의 보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이민자의 유입 확대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라며 "만약 질적으로 우수한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혁신과 기술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적자본의 확대는 양적인 부족을 질적으로 보충하는 것"이라며 "자녀 수가 줄어들면 부모는 자녀 한 명당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하므로 자녀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와 같이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노동력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양적 부족을 질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 교수는 "만약 자본과 노동 사이에 대체성이 높다면 부족한 노동력을 자본이 보완할 수 있다"며 "고령화로 인한 로봇 활용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도 했다.
다만 신 교수는 이러한 대처 방안으로도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성장의 둔화를 경험한다"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일수록 기술진보가 느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먼저 고령층은 젊은 층에 비해 혁신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혁신은 주로 새로운 기업에 의해 시작되고 이러한 기업의 창업은 대개 젊은 층이 주도하기 마련이다. 기업 내에 고령층의 비중이 높을 경우 이들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고령층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고령층이 기업 내 주요 직책을 독점하게 되면 젊은 층이 이들에게 도전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방해해 혁신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신 교수는 "결국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지 않으려면 기술진보를 지속적으로 이루는 것이 핵심"이라며 "고령화로 인해 기술진보가 둔화되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 무료도시락 배급 봉사단 앞으로 어르신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4.12.24.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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