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보상 과정에서 현금과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현행보다 각각 5%포인트씩 상향된다. 현금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은 현행 10%에서 15%, 채권보상은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장기보유채권은 3년 이상 보유 경우 감면비율이 현행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경우엔 40%에서 45%로 올라간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확대된다. 과세기간 중 1년 우리은행 대출금리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 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사노동 E커머스 신성장 복합도시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 확정되면 토지 수용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창업대출 백경현 구리시장은 작년 11월, 경기도 31개 시장·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이전과 같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며,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가 당장 시행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양도세 감면율을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불법수수료 신동화 구리시의회의장도 지난 1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에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만장일치 채택을 이끌어냈다.
백 시장은 “공익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지 않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토평2지구와 예비타당 외환노조 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노동 E커머스 조성 사업이 확정될 경우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감소가 기대된다”라며, “국토교통부, LH와 함께 주민 지원 대책과 원주민 재정착 지원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신 의장은 “공 농협자산관리 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더 이상 공공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구리시청 전경.ⓒ구리시


[이도환 기자(dopart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