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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 업무 복귀 후 약 한 달간 잠잠하던 방송통신위원회가 회의 의사정족수 3인 규정을 신설하는 방통위법 개정 무직자신용불량대출 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마자 전체회의 일정을 잡고 EBS 사장 선임계획, KBS 감사 임명 등 주요 사안을 무더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2월28일 회의를 주재하는 이진숙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EBS 사장 선임계획을 의결해 3월10일까지 사장 공모를 개인신용불량자회복 진행하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KBS 이사회가 임명제청한 정지환 KBS 감사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전날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일정이 알려지자 EBS, KBS 구성원은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며 의결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비정상적인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사장 선임을 결코 용납할 수 없 적금계산 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사장 선임을 강행해 정권 교체 이후에도 현 정권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 감사로 임명된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두고는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묵살 장본인’이라며 부적격 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언론노조 KBS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어 “2인 체제 방통위는 부적격자에게 KBS 감사 창업진흥원원장 라는 중책을 맡기려 한다”며 “게다가 방통위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지환을 감사로 선임하는 것은 법령 개정 이전에 위법적 행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인 체제 의결 적법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2인 의결 강행에 대한 우려는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1월23일 복귀할 때부터 제 새마을금고자영업자 기돼 왔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2인 체제 의결은 국회가 이 위원장을 탄핵소추한 주요 사유이기도 했고, 헌재 재판관 절반인 4인도 결정문에서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선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탄핵 인용 의견을 낸 바 있다. 탄핵 심판 결과가 4대4로 갈리며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재판관 6인)에 이르지 못해 헌재는 기각을 선고한 것인데도, 이 위원장은 헌재 결정에 대해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위원장 복귀 후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법적 시비가 일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선 한동안 전체회의를 진행하지 않던 방통위는 2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당일 오후 홈페이지에 이틀 뒤 전체회의 의사일정을 공지했다.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 3인 신설,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 내용 등을 담은 이 법이 공포·시행되면, 현재 ‘2인 체제’로는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국회가 위원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해 임명하는데, 현재 국회 추천 몫 위원 3인은 2023년 8월부터 공석인 상태다.
이 위원장은 28일 전체회의에서도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2인 체제가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은 사실상 2인 체제를 만든 1등 공신”이라며 “저를 탄핵해서 방통위를 마비시키고도 안 되니까 이제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마비시키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153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했는데, 2024년 재허가 심사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 방송사가 매년 받은 방송평가 점수는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MBC, KBS1TV 등 지상파는 지난해 재허가 기간이 만료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2일 온라인에 공개된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은 “조만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외 방송사 현안 중엔 중단된 EBS 이사 공모 절차 진행, 일부 이사만 선임한 채 보류된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임자 선정 등이 있다.
2월28일 방통위 전체회의 직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성명을 내어 “사회적·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은 국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된 뒤 다뤄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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