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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이동통신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중인 이통3사 담합 건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결정 이후 이날 과방위 대납대출 에 처음 출석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초기에는 통신사에 의한 과다 광고로 소비자들의 출혈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소비자들, 특히 정보 접근성에 제약이 있는 소비자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고 방통위는 그 법에 따라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할부회선조회 이진숙 "공정위와 달리 기업들은 단통법 준수 입장"
"지상파 재허가 심사, 사실상 무허가 장기화 안 되게 신속 진행"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 서울시 중랑구 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05. xconfind@newsis.com
하지만 "10년이 지나다보니까 우리 기업이, 산업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판단이 들어서 폐지하게 됐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공정위에서는 기업들이 담합한 게 아 임야담보대출 닌가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 법에 따라 준수해왔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현재 이통3사의 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 들어다보고 있다. 이통3사가 2015년부터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면서 담합했다는 내용이다. 판매장려금은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유통망이 수비자에게 지급하는 추 4insure.or.kr 가지원금 기반이 된다. 이통3사는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을 근거로 방통위가 판매장려금 3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것을 행정지도한대로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도 공정위에 이통3사가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카르텔 척결을 언급하면서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자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통3사의 과징금 규모는 수조원대로 관측된다. 이 위원장은 한국방송(KBS) 감사로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임명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KBS 이사회가 정 감사를 임명제청했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국방송진흥공사 비상임이사 재직 중 상태였지만) 겸직이 안 돼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다기보다는 기각 결정을 받았다"며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결하지 못했는데 재허가 재승인 계획은 이미 의결돼 있다"며 "그 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심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가급적이면 사실상 무허가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죽음에 대해서는 "지상파 재허가, 재승인 때 비정규직 관련 재허가 심의에 포함돼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임기가 지난해 9월 만료된 뒤에도 연장 없이 임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이사 포함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며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따른 환수 등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고 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또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인앱결제 제재는 "사실 조사가 거의 끝나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것만 남겨두고 있다"며 "구글과 애플에 대해 마지막 의견을 청취하고 절차에 따라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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