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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 모습. (SBS 캡처)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4일 선고’ 유력 검토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변론 여포 을 종결한 후 8명의 재판관들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평의를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가 18일 예정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 전까지 추가 변론 기일을 잡지 않은 만큼, 오는 14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변론 종료 후 1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 만에 창업자금지원센터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모습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검찰 수사기록 변수로 선고 지연 직장인대출이자율 가능성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는 당초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헌재가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기록을 요청하면서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검찰 조서를 확보해 헌재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헌재는 검찰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헌재는 해당 자료를 연말정산무직자 검토한 후 한 총리 탄핵심판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비슷한 시점에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약 한 총리 탄핵심판이 먼저 선고될 경우, 윤 대통령 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 휴일수당 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SBS 캡처)
■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변수.. 8인 체제 유지될까탄핵심판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입니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마 후보자의 임명 결정을 보류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8인 체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과거 사례를 보면, 헌재는 특정 재판관이 중도 합류할 경우 해당 재판관을 심리에 참여시키지 않고 기존 체제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이에 따라 헌재가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탄핵심판, 결론은?.. ‘운명의 날’ 14일 주목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듭니다.반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지만,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직후부터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빠른 결론 도출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향후 최종 결정 추이에 귀추가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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