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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지난달 21일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발언하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성운 특전사 707특임단 대테러작전관. 사진=JTBC 갈무리
국회에서 열린 지난달 21일 제4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서 한 여당 의원이 무료개인파산자격 “작전관도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 현장에 나갔냐”고 물었다. 이날 국조특위는 국방부와 군 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청문회였다. 뜻밖의 대답이 나왔다. 이성운 특수전사령부(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대테러작전관(원사)은 “비상계엄 12월3일 당일에 전국철도노조 파업에 지원 가 있어서 비상계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공개된 회의 마이너스통장 이자계산기 로 해당 내용은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왜 특전사 대테러작전관이 노조 파업에 동원됐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 위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특전사에서 받은 답변을 보면 2024년 11월25일부터 12월13일까지 진행된 철도노조 파업 현장에 특전사 병력 총 182명(통제관, 기관사, 전철 비면제 차장)이 투입됐다. 특전사는 파업 현장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2024년 12월 전국철도노조 총파업 관련 국토교통부 행정 응원 요청에 따른 군 기능인력 및 통제관 지원”을 이유로 들며 “국가핵심기반 종사자의 파업에 대비, 기관사 자격획득·관리 중”이라고 답했다.
철도노조 파업시 군이 투입된 경우는 많다. 이때마다 철도노조는 합법적으로 이자계산 파업하는데 대체인력으로 군을 투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을 내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대에서 몇 명이 왔는지 파악해 대테러작전관을 포함해 특전사에서 180명 넘게 투입된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철도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파업에서는 300여명이 투입됐는데 이중 182명이 특전사에서 투입된 것이다.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 sk스마트폰개통 관계조정법)과 이법 시행령에서는 철도를 비롯해 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등 그 업무가 정지되면 다수의 생명·건강·일상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해 쟁의행위(파업 등)를 일부 제한한다. 지난 2007년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는 일정부분 제한되는데 파업 등으로 업무가 중단되면 사측은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회사 외부 인력)를 파업 참가자의 5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할 수 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장 노조들은 쟁의권을 무력화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한다.
▲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노조 파업시 군을 투입해왔다. 사진=pixabay
철도노조가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얻어 파업에 들어가면 필수유지인력(약 1만명)을 남기고 나머지 인력들만 참여한다. 철도별로 60% 가량(일부 철도는 출퇴근시 80~100%) 운행률을 유지한다. 그런데도 사측이 국토교통부에 대체인력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는 국방부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군 인력을 투입한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사측과 정부의 과잉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군이 투입된다는 것은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철도운송이 지연되는 것을 사회적 재난으로 본다는 뜻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합법 파업에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 자체도 사회적인 모순이고 파업을 사회적 재난으로 판단하는 것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철도공사에서는 투입된 군인에 대해 임금까지 지급하는데 군 대체인력이 서툴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현장에 있던 원래 인력과 마찰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굳이 군까지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군에서는 전쟁 대비를 위해 기관사 등을 육성하지만 일상적으로 업무를 하던 게 아니기에 조합원보다 숙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조 파업에 군을 투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연구도 있다. 신수정 대전대 인권센터 연구교수는 <필수공익사업과 대체근로-철도노조 파업시 군인력 투입의 문제점>이란 논문에서 “재난안전법과 해당법 시행령에선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국가기반시설의 일시정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상태를 선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철도파업으로 인한 철도수송기능 일부 정지·제한 상태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군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확대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에 투입된 특전사 소속 182명은 통제관, 기관사, 전철 차장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수행한 업무를 보면 기관사는 수도권 코레일 노선 철도운행, 전철 차장은 보조 승무원으로 안전통제, 통제관은 '철도본부 및 부대와 상황공유·군 지원인력 관리 업무'를 맡았고 부대 복귀는 지난해 12월13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철도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원의 업무를 대체하는 부분은 기관사와 전철 차장이라며 “통제관은 처음 듣는다”고 했다. 특전사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보면 마치 파업 공백에 대체인력을 파견한 부분을 강조했지만 통제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철도노조가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대체인력 군 투입 문제에 더해 과연 특전사 대테러작전관까지 노조 파업에 투입되는 게 정당한지 새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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