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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1206명인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2028년이면 3분의 1 수준인 446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집해제 인원에 못 미치는 인원을 신규 선발하면서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입영대상자를 4년간 분산 입대 시키기로 하면서 공보의 감소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1차 진료체계를 담당하고 있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나누기 방식으로 선발 규모를 축소할 경우 지역 의료공백을 주택전세금담보대출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공보의는 입영대상 전공의 중 국방부가 군의관을 뽑고 남은 인원 중에서 선발한다. 보건복지부가 소집해제 되는 공보의 숫자 등을 고려해 필요인력을 산정하면 병무청이 이를 토대로 군의관 수급까지 고려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가 한꺼번에 사직 신용불량자 등급 하며 올해 입영대상자는 3586명이 됐다. 이중 지난달 27일 국방부가 군의관으로 뽑은 것이 630명이다. 나머지 인원 중 250명만 의과 공보의로 선발됐다. 250명은 오는 4월 소집해제 예정인 512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262명의 공보의는 후임자가 없게 된다.
국방부는 통상 600~700명가량을 군의관으로 선발해 왔다. 반면 학자금대출솔로몬저축은행 공보의 선발 인원은 복지부와 병무청 조정 과정을 거치며 매해 들쭉날쭉했다. 대체로 선발 공고에는 보건복지부가 산정한 필요인력을 반영한 수치가 명시됐고, 실제 병무청이 뽑는 인원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2023년에는 의과 공보의 선발 인원으로 903명을 공고해 449명을 선발하고, 지난해는 642명을 공고해 249명을 선발했다. 그런데 올해 복지부가 공보의 즉석복권 선발 인원으로 요청한 것은 지난해의 40% 수준인 250명으로 급감했다.
병무청 제공
정부는 공보의 소집해제나 필요인력을 감안하기보다는 단순 ‘나누기’ 중점을 둬 공보의 선발 인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영란은행 총 3586명의 입영대상자 중 매해 군의관으로 선발되는 인원을 제외하고 공보의로 선발 가능한 인원을 700명으로 잡았다. 이들을 전공의가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 기간인 4년으로 나눈 수치가 175명이었다. 한번에 해당 수치까지 줄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해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50명을 뽑고, 내년에는 200명 정도, 내후년에는 150명 정도를 뽑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2028년까지 선발 가능한 공보의는 앞으로 450명 남게 된다.
매해 선발하는 인원과 소집해제 되는 인원을 놓고 보면 연간 공보의 숫자를 예측할 수 있다. 1206명에서 4월 소집해제 예정인 512명을 빼고, 3월 13일 편입 예정인 250명을 더하면 올해 의과 공보의가 944명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2028년 의과 공보의는 446명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제공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줄어드는 공보의 숫자의 의미를 “면 단위 무의촌(의사가 없는 마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구분된다. 이중 보건지소는 시군구 이하 읍면마다 1개씩 설치가 가능하고, 공보의는 주로 보건지소로 배치된다. 공보의 숫자가 줄면 면 단위 보건지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시골에서는 공보의가 있는 보건지소가 사실상 1차 의료의 전부인데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의료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의료 수요가 높은 편이다. ‘지방소멸 위기와 의료공백’을 연구한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1년 전국의 노인인구 평균 비율은 17.1%, 같은 해 지정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은 모두 20%를 넘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의료 수요가 오히려 높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김 위원이 인구감소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의과 공보의 수는 평균 12.1명이나 실제 배치된 수는 8.5명으로 3.6명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은 “지방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료가 확보돼야 한다”며 “공보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주목할 만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공보의 감소가 불파기한 만큼 공보의 제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A지역 보건소장은 “공보의 제도가 도입된 지 40여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일선 보건지소에는 정확한 업무분장이나 지침이 제대로 없다”며 “애초에 의료인력이 자신의 전문성에 맞게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귀한 소아과 전문의를 모셔두고 고혈압, 당뇨 환자만 보도록 배치하는 경우도 봤다”고 전했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어떻게 최적화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사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 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공보의 한 명이 2~3개 보건지소를 커버할 수도 있는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할 종합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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