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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본인 10명 중 7명꼴로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변지역 국제정세의 불안정 여파로 근래 일본에서 개헌 여론은 상승세를 보여왔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실시된 연례 우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헌법을 개정하는 편이 좋다” 고 응답했다. “개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개헌 찬성비율은 2018년 해당 우편 조사가 실시된 이래 가장 높았다. 아울러 헌법에 ‘자위대’를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방법 명기하는 데 대해 73%가 찬성하는데 반해, 23%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8%는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고 응답했으며,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으로 느낀다”는 응답은 90%에 육박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약 60%, 30∼60대의 약 70%가 개헌 5년이내 에 찬성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약 70%로 여성 (약 60%) 보다 찬성여론이 높았다.
일본 헌법 제9조는 1항에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부인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집권 자민당은 헌법에 체감식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 이외에도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보수진영은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개헌 찬성파 의원 의석수가 기존보다 줄어 개헌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흔히 ‘평화헌법’ 으로 불리는 일본의 현행 헌법 금융소외계층 은 1947년 시행 이래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개헌 찬성 여론이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 에토 쇼헤이 히토쓰바시대 헌법학 교수는 닛케이에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팔레스타인 정세 등 국제적 위기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엔 동성 결혼 등과 관련해 리버럴(진보) 시험공고 세력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그러한 상황이 개헌 의식을 높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71%로 전년대비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닛케이는 전문가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에 따른 미국의 정책 급변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외에 대만에 대한 호감도는 71%로 전년 대비 4%포인트 상승한 반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35%로, 전년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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