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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조성’ 구상을 정책위 차원에서 뒷받침하기로 한 셈이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중에 있는 여유자금이 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 소상공인진흥원 대출 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 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투자에 따른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며 "나아가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가계자금대출진 의장은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를 해서 투자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분담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전날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인공지능(AI) 산업, 군현대화 문제와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학자금전환대출 서도 "구체적인 토론과 형식 등을 협의할 것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진 의장은 "반도 임대차 체특별법·상속세법·가맹사업법·은행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진 의장은 "민생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민주당은 논란이 된 ‘52시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 근로 제한 예외’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채 산업지원 방안만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속세법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은행법은 은행의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 단체의 대표성에 대한 법적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 기다리지 않겠다"며 해당 법안들을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여당과 재계가 요구하는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상속세법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도 경제계는 "자영업자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법안으로 위헌 논란이 있다"는 주장이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반도체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고 했다.
진 의장은 "중산층과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민생법안들인만큼 하루 속히 처리해야한다"며 "하지만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발이 붙잡혀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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