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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의 이번 결정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기간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 무직자인터넷소액대출 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신용조회업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 공수처와 검찰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 창업대출이자 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누어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청약통장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재판부의 설명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정리한 대목을 지칭하며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이어 재판부의 구체적 판단 항목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대학원정부학자금대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직 석방되지 않은 채 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검찰은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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