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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쇼핑’ 논란이 있는 공수처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한편으론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이번주 줄소환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에 유·불리한 수사 모두 동시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했던 강혜경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오는 5일과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부영아파트전세자금대출 (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창원지검에서 명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을 좀 해줘라”고 얘기하겠다고 한 녹취 등을 근거로 윤 3년이내 대통령이 공관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캐묻고, 명씨에게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횟수와 시기·장소 등을 물으며 두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부부 조사가 이뤄진다면 검찰은 최근 분석을 마 우리파이낸셜신용대출 친 명씨의 ‘황금폰’에서 발견한 통화 녹음 파일도 제시하며 통화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달 28일 ‘영장 쇼핑’ 의혹을 받는 공수처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오동운 공수처장 등에 대한 고발장 접수 일주일 만에 강제수사 착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 한국투자저축은행 자소서 해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의 영장 청구 내역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다음 날 발부받았는데, 이와 관련해 중앙지법을 전세자금대출 한도 관할로 명시한 공수처법 31조에 따르지 않은 부적법한 영장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공수처는 해당 조항이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이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수사권만 갖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수사기록 검토 결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장 쇼핑’ 논란에 또다시 불을 지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묻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서면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위법수사 여부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사중인 윤 대통령 구속취소 여부와도 연결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1일, 24일, 26일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검찰도 지난달 27일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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