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이유진 기자 =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다만 휴학 중인 의대생이 3월 안에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유급·제적과 같은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 농협모기지 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해우 동아대 총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이 참석했다.
ibk다음은 일문일답.
-대학 간 복귀 규모에 편차가 생길 수 있는데. ▶ (이주호) 이번 발표의 중요한 원칙이 대학 자율 원칙이다. 대학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다. 발표 내용도 총장들이 제안한 내용을 교육부가 수용했다. ▶ (양오봉) 복귀하게 되면 대학이 다같이 복귀하고 수업이 정상화될 것이라 믿는다.
-이번 발 씨티캐피탈 상담사 신진호 표와 관련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단체의 반응은 없다. 교육부가 파악한 입장은. ▶ (이주호) 학생들과도 의대교육지원국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소통에 기반해 오늘의 발표가 나온 만큼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학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발표는 정부만이 아닌 의료계 전체가 힘을 합해 노력하는 데 의미가 sbi 있다.
-협의 주요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오늘 브리핑에 함께하지 않은 이유는. ▶ (이주호) 이번 정책도 당연히 부처 간 합의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이전에 이견이 있더라도 협력해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 모집 인원이 5058명이라 가정하고 재수를 선택하는 등 수험생 혼란도 있을 것 같은 자동차세 연체 데. ▶ (이주호) 의료개혁과 의대정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학부모님께 불편과 우려를 끼쳐 송구하다.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3월 말까지 학생 복귀의 기준은, 전원 복귀가 가능하다고 보나. ▶ (양오봉) 3월 28일이 (1학기) 수업의 4분의 1선이다. 그때까지 복귀해야 이수학점이 나온다. 그 이후에는 학점이 나오지 않아 3월 말에 반드시 복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와서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수업을 이수하고 학점을 받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정원대로 5058명을 선발하나. ▶ (이주호)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오늘 제시한 내용은 철회된다. 미복귀 시 정원은 이미 확정한 2000명 증원 안인 5058명이 된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긴밀히 연결돼 있어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대생도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 ▶ (이주호) 거꾸로 의대생이 돌아와야 전공의가 돌아온다는 말도 들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의대생이 돌아오면 전공의가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란 낙관도 가지고 있다. 범부처 간 대응 중이므로 의정 간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당초 정부의 2000명 증원 안이 무리였다는 주장에 동의하나. ▶ (이주호)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의대 증원 취지가 발현되지 못했다.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원을 늘린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는 것도 교육부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발표에 따른다면 각 대학이 정원보다 적게 선발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국회가 논의 중인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통과 시 해결할 수 있나. ▶ (이주호)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대학 자율로 한다는 내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2025학년도 정원도 이미 모집인원을 통해 조정이 됐고 이번에도 모집인원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다.
▶ (최은희) 모집인원 조정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방향과 일치하는 방침의 발표를 드렸다. 향후 구체적인 조정은 대학마다 여건과 증원 규모, 복귀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여건에 맞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대학 자율성을 존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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