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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구, 미국발 관세전쟁 피해 등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정부가 이번 주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이견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대규모 소비진작 사업을 포함한 35조원 규모 추경을 공언하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지방 사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달 중 추경 심사를 마무리해도 3·4분기는 돼야 본격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13일 기획 부동산 감정가 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 주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인공지능(AI) 대응, 민생 지원 예산에 각각 약 3조~4조원, 나머지 예산은 산불 피해 복구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발표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정치권은 23~24일 종합정책질의, 26~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이달 마지막 주 중도상환이란 에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제는 추경 규모다. 정치권은 정부안 발표 직후 즉시 증액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의 소비진작 4대 패키지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추경 슈퍼직장인증후군 안에 포함된 지역화폐 예산만 13조원으로, 이미 정부 추경안을 웃도는 규모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지원사업은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재난 예비비' 추가 편성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 산불·수해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소제공 입장이다.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삭감 처리하면서 줄어든 예비비를 2조원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편성된 예비비가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부처별 가용 예산이 남아 있다고 보며 여당의 예비비 추경 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가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정부 동의 없이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필기 하지만,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예산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가 추경안을 증액하더라도 정부의 재동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안은 규모 차이가 크고, 현재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은 목적이 명확해야 하므로, 어떤 항목에 증액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해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신고된 피해액은 1조4300억원, 복구비는 2조7868억원으로 추산된다. 경남 산청·하동, 울산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까지 포함하면 최종 복구비는 3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세 피해 및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수출·고용이 모두 악화된 상황이다.
정부는 '4월 경제동향'을 통해 지난 1월 이후 넉 달 연속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로 대외여건이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집행은 사업별로 다르지만 4월 말에 통과되면 지방에서 지방비를 추가로 태워야 하는 사업은 매칭이 필요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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