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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내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노선이 여전히 우세하다. 당 고문인 에다노 유키오 전 대표는 "소비세 감세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차라리 따로 정당을 만들라"고 직격했다.
에다노 고문은 지난 12일 사이타마시 강연에서도 "감 4대보험 가입서류 세나 현금 지급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재원 계획이 따라야 한다. '정부가 알아서 마련하라'는 주장은 무책임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노다 대표 역시 "과정을 거쳐 결론이 나면 따르는 정치 문화를 만들고 싶다"며 민주당 정권 시절 오자와 이치로 의원의 탈당 사태를 거론하며 신중론을 폈다.
자민당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당내 세제조사회는 " 무관하게 소비세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물류 혼란도 불가피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식료품에 한정한 소비세 감세와 함께 일시적인 현금 지급을 제안하면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현금 지급의 경우 최근 여당 일각에서 국민 1인당 최대 5만엔(약 50만원) 지급 방안이 거론되며 논란이 증폭됐다. 해당 방안은 일 개인회생신청방법 ok법률센터 명 '이시바 머니'로 불리며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은 "과거에도 지급된 현금이 대부분 저축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모리야마 간사장은 당초 현금 지급이 경기 대응책의 하나라는 입장을 비쳤으나 이후 신중론으로 선회했다. 창업진흥원연봉 선거용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혼선은 여론에도 반영되고 있다. 교도통신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현금 지급에 반대한 비율은 55.3%로, 찬성(37.5%)보다 훨씬 높았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일률 현금 지급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무려 76%에 달했다. 특히 자민당 지지층 내 반대 비율도 과반을 넘긴 소득자료조회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각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20% 초반대로 추락하며 위기 임계선에 도달했다. 당내에서는 "감세도, 현금 지급도 하지 못하면서 양쪽 눈치만 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국민 세금과 다음 세대의 부담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면서 "선거를 의식한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의원과 공명당 내 일부 세력은 총리에게 직접 감세와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선거를 앞두고 또 한 차례 노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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