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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총무인사부는 지난 7일 당 사무처 직원들에게 '최소 55시간 근무'를 의무로 하는 비상근무 체제 도입을 공지했다. 6.3 조기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다음 달 10~11일까지 하루 근무시간(평일 12시간, 주말 6시간)을 준수하고, 퇴근은 휴게시간을 포함해 평일은 출근 뒤 12시간이 지난 시각에, 주말은 출근 뒤 6시간이 지난 시각에 하라는 지침이다.
그러면서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할 것을,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또는 오후 2시부 집매매후2년지났는데 집 매입시 세금관계 터 오후 8시까지 시간대를 택해 하루 이상 출근할 것을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이를 적용하면 점심과 저녁 시간을 각각 1시간씩 제외하더라도, 주 6일 출근에 한 주 노동 시간이 최소 55시간에 달한다. 법정 최장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위법이다.
앞서 2021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분석한 결과에 개인월변 따르면, 주 55시간 이상 근무는 주 35~40시간 근무 강도와 비교해 뇌졸중과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인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로'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총무국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16일 통화에서 '주 55시간 근무 공지가 있었나'라는 물음에 "맞다"며 "저도 한국이지론 적용을 받는 직원"이라고 밝혔다.
당이 비상근무 체제 필요 사유로 언급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었다. 이 직원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선거 실시 사유 발생하니, 대선 기간에 임하는 비상근무였을 것"이라며 "지난해와 올해, 비상근무 체제는 없었던 거 같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에 대한 사실상 '장시 서울출판예비학교 간 노동 강요'는 국민의힘이 최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근무제" 공약을 발표한 모습과 대비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비대위 회의 중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대선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제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 8시간 기본 근무에 더해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일한 뒤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정책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권 위원장은 "워라벨 개선 효과"를 자신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방해하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과로 조장 정책'이라는 논란을 자처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도 재임 중 '주 69시간 장시간 근무'를 초래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섣불리 발표했다가 여론의 역풍에 철회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논란을 의식한 전날 '1차 비상근무 체제'를 종료한다고 직원들에게 다시 공지했다. 그러면서 "21대 대선 대비 사무처 당직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국민의힘 사무처협의회는 입장문을 내 "비상근무가 종료되면 그간의 근무 현황을 바탕으로 대체 휴무 등 관련 인사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이 몰릴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충분히 쉬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근로 형태"라며 "남은 선거기간 동안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도희 기자(doit@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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