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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최근 판교 사옥에서 미르2 IP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 및 그에 따른 로열티 미지급 건에 대해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메이드 법무 관계자가 자리해 사건 브리핑 및 질의응답에 답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IP를 기반으로 중국 게임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게임이 3종 있다. 모두 상해킹넷과 체결한 건으로 해당 게임 모두 라이선스에 따른 로열티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액토즈의 모회사 성취게임즈는 미르2 무단 라이선스 도용으로 라이선스 침해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이 역시 위메이드는 전혀 받 국민카드 자동차할부 지 못한 상태다.
위메이드 법무 관계자는 "정부에서 나서야 할 문제"라며 "중국에서 활동하는 국내 회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서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 로얄티 미지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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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영어 ■ 위메이드-절강환유/상해킹넷 '남월전기' 미지급 로열티?
-?남월전기는 2016년 10월 25일 중국 게임사 절강환유와 미르2 IP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해당 계약에 따라 개발 및 서비스한 게임
남월전 대한주택보증 채용 기는 2016년 10월 25일 중국 게임사 절강환유와 미르2 IP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개발 및 서비스한 게임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절강환유가 남월전기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로열티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지급 로열티 지 상여금 세금계산 급을 요청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ICC는 위메이드와 절강환유가 라이선스 계약에서 사전에 분쟁을 해결하기로 정한 관할 기관이다.
위메이드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월 22일 ICC는 위메이드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배상금 4억 8157만 위안(약 96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연 6%를 지급할 것을 명 화의절차 령했다.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배상금 4억 8157만 위안(약 96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연 6%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위메이드 측은 ICC 중재 판정을 중국 내에서 집행하기 위해 2019년 9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중국 법원으로부터 절강환유에 대한 강제집행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도 절강환유 명의의 책임재산이 부족하여 집행이 중단됐다. 위메이드는 절강환유가 남월전기의 매출 수익을 모두 회사 외부로 유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4일 절강환유의 100% 모회사인 상해킹넷을 상대로 절강환유의 채무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9월 23일, 상해고등인민법원은 위메이드의 소송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상해킹넷과 절강환유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라고 판단해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가 판결의 근거로 상해킹넷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지만, 상해킹넷의 명의의 재산이 존재함에도 노골적인 집행 방해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강제집행 절차는 상당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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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지우링/상해킹넷 '전기래료' 미지급 로열티
- 상해킹넷이 지우링의 70% 지분을 보유해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언급했다?
전기래료는 2017년 7월 5일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지우링과 미르2 IP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개발 및 서비스한 게임이다. 지우링은 전기래료로 상업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음에도 로열티를 위메이드에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18년 6월 8일 ICC에 지우링을 상대로 미지급 로열티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ICC는 위메이드와 지우링이 라이선스 계약에서 사전 분쟁을 해결하기로 정한 기관이다.?
2020년 3월 27일 ICC는 청구를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고, 지우링이 위메이드에게 약 1000억 원 및 연 5.33% 이자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위메이드는 ICC 중재 판정을 중국에서 집행하기 위해 2020년 10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2023년 5월 중국 법원으로부터 지우링에 대한 강제집행 결정을 받았다.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도 이번 역시?지우링 명의의 책임재산이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단 한 푼의 미지급 로열티도 회수하지 못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국제 중재 판정의 실효성과 중국 게임사의 법적 책임 이행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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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지우링/상해킹넷 '용성전가' 미지급 로열티?
-?지우링 명의의 책임재산이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단 한푼의 미지급 로열티도 회수하지 못했다
용성전가는 지난 2017년 11월 22일 중국 게임사 지우링과 미르2 IP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개발 및 서비스한 게임이다.?
관계자는 지우링은 용성전가를 서비스하며 월평균 약 9000만 위안(약 15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상업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우링은 미니멈 개런티 일부와 로열티를 위메이드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 10월 28일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지우링을 상대로 미지급 로열티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KCAB는 지우링이 라이선스 계약 당시 사전 분쟁을 해결하기로 정한 기관이다.?
관계자는 020년 5월 11일, KCAB는 위메이드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판정에서 지우링은 위메이드에게 이자를 포함한 약 34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위메이드는 KCAB 중재 판정을 중국에서 집행하기 위해 2020년 10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해당 판정 역시 2023년 5월 중국 법원으로부터 지우링에 대한 강제집행 결정을 받았다. 지우링은 명의의 책임자산이 부족하단 이유로 미지급 로열티를 전혀 내지 않았다.?
- KCAB는 지우링은 위메이드에게 이자를 포함한 약 34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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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성취게임즈/액토즈 간의 ICC22820 중재
지난 2000년 2월 10일 위메이드는 독립적으로 '미르의 전설2' 게임을 개발했고, 당시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지분 40%를 보유한 주요 주주였다. 2001년 3월 미르2는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되기 시작했다. 저작권 등기 당시 액토즈의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게임의 저작권은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형태로 등기됐다.
2001년 6월 29일 액토즈는 중국의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와 미르2 IP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02년 7월 14일에는 위메이드가 공동 라이선서로 해당 계약에 참여해 성취게임즈가 미르2의 PC 클라이언트 중문 버전을 중국 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2005년 성취게임즈가 액토즈를 인수하며 액토즈는 성취게임즈의 자회사가 됐다.
위메이드는 2016년 성취게임즈가 액토즈와 공모해 미르2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HTML 게임 등 다양한 형식의 신작 게임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서브라이선스하고, 위메이드 및 액토즈에게 로열티를 일절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2023년 6월 ICC 중재판정부는 최종 판정을 통해 성취게임즈에게 미르2 라이선스 침해에 따른 배상금 15억 790만 위안(약 3000억 원)을 위메이드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성취게임즈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액토즈는 위 약 15억 위안 중 7억 238만 위안(약 1400억 원)을 연대해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2025년 2월, 중국 법원에 성취게임즈 등을 상대로 중재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가 액토즈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사건에 대해 2024년 8월 1심 결정을 통해 "ICC 중재판정을 승인하며, 해당 판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질의응답 ?
Q. 전기래료가 7월이고. 용성전가는 11월에 소송을 진행했는데, 한 번에 하지 않고 텀을 두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재 판정을 준비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협상하는 기간도 존재한다. 감사에서 수치도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도 검토할 게 많았다. 준비 기간에 따라 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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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재 기간이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협상력이 강한 경우 본인 국가에서 비교적 유리하게 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아시어 국가 계약서를 체결할 ? 싱가포르를?통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상하이 중재 센터를 이용했다. 경우에 따라 같은 회사더라도 다른 데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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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슈화 이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있는가?
현재까지 한중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 정부도 관심을 가져야하한다", "중국 기업의 비지니스 매너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면 조치가 필요하다" 등 여러가지로 어필하고 있다. 언론에서 이런 이슈가 잘 다뤄져야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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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가 나서달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나?
그렇다.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야 할 문제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국내 회사의?권익 보호를 위해 나서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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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메이드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는 하고 있는데 오픈하기에는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쉽지 않다. 상해킹넷의 로컬 비지니스 마인드 자체가 넷이즈나 텐센트와 같은 중국 기업과 다른 거 같다.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회사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도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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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킹넷 네트워크는 자회사 이슈이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인가?
직접 접촉해본 적은 없다. 게다가 소송건으로 커뮤니케이션 채널 자체가 사라진 상태다. 지금으로서는 협상 의지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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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액토즈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액토즈와는 2023년 8월 8일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며 한 얘기가 있다. 요약하자면 "앞으로 협력과 과거의 일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였다. 액토즈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법원도 신뢰한다. 문제는 중국 쪽 법원이다. 위메이드는 공정한 판단을 받길 원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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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회사들은 위메이드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나?
그렇다. 플랫폼 수치나 자체 추정치와 비교해도 얼추 비슷하게 들어온다.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는데 불구하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기업은 킹넷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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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비스 중이라면 매출이 잡힐텐데,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가?
법인계좌를 가압류 한 상태이지만 중국 내 은행이 워낙 많고, 로컬 스토어도 워낙 많다.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추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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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바는?
서로가 약속한 국제 중재에서 했는데, 그 승인 및 결제 판정까지 받았음에도 끝까지 로열티를 지급할 수 없다는 중국 게임사의 비지니스 태도와 관행을 가장 문제 삼고 싶다. 이는 이슈화돼야 한다.?
anews9413@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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