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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20일 산청군청 앞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 최상두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리산권역을 비롯한 전국 시민·환경단체들이 18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영화제공 4일 국립공원위원회에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한국환경회의 등 단체들이 나선 것이다.
환경부가 이같은 보고를 한 날짜는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날이다.
환경부 보고에 대해 환경단체는 "문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는 이번 '재검토'가 사실상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시범사업 방침'을 폐기하고 전면 허용으로 나아가려는 노골적인 규제 완화 시도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난립을 막겠다며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던 기존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개발 논리에 굴복한 것은 무책임한 처 일반대출금리 사가 아닐 수 없다"라며 "우리는 환경부의 본분을 망각한 위험천만한 폭주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극복'을 명분으로 규제 완화를 정당화하며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 이들 단체는 "오랫동안 개발을 요구해 온 일부 토건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신한은행 바꿔드림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술 발전이나 일부 계층의 편의를 위해 국립공원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환경부가 환경 보전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넘어 지역 경제나 교통 약자 문제까지 섣불리 거론하며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것 또한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
대출 거치 또 환경부가 현행 '시범사업 방침'으로는 사업 시행에 오랜 시간이 걸려 단계별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설악산과 지리산국립공원 시범사업을 섣불리 승인했던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일 뿐"이라며 "현 상황은 환경부장관이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의혹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한국환경회의 등 단체들은 "전국 국립공원 파괴의 시작점이 될 케이블카 시범사업 재검토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립공원 보호라는 본연의 책임에만 집중하라" "개발 논리나 정치적 이익,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립공원을 희생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다. 또한 "환경부는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운영과 자연공원 삭도 설치 대응 방안 마련 연구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문했다.
경남도와 산청군은 지리산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여러 국립공원에서 같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운동도 거세다. 이같은 입장에는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 기후정의원주행동, 남산의친구들, 남원산악열차반대대책위, 부산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하동참여자치연대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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