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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소송 절차에 싸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시각장애인 안내견인 8살 리트리버 해달이와 서울남부지법 사법접근센터를 찾은 유석종 씨가 25일 점자 프린터를 통해 인쇄한 안내문을 읽어나갔다. 법률 상담을 위해 필요한 문서를 넣고 점역 버튼을 누른 후 프린터를 통해 인쇄하기까지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익금산입 유 씨는 개선점을 묻는 법원 직원의 질문에 "줄 간격 같은 게 좀 이동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단 점이 좋다"고 답했다.
이날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가 찾은 서울남부지법 사법접근센터에는 점자프린터뿐만 아니라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화상 전화기 등이 설치된 상 근로기준법주5일제 태였다. 컴퓨터에 문서를 입력하자 이를 곧바로 읽어주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 이주민, 외국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립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022년 서울 권역 내에 최초로 사법접근센터를 개소했다. 사법접근센터에선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 영세민전세자금대출추가대출 률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한꺼번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법관들이 안내견의 안내를 받아 움직이고 있다. 2025.4.25/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
대학등록금대출 남양주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시각장애인 양주혜 씨(34)는 "법원에선 음성 지원 프로그램과 점자 프린터 둘 중 하나만 구비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엔 소리만 들을 수 있거나 점자만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남부지법 사법지원센터엔 각자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시 울산 아파트 전세 설이) 구비돼 있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날 남부지법에선 시각장애인의 법원 이용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안내견과 함께 걷는 체험 행사도 열렸다. 11명의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 소속 프로들과 10마리의 안내견이 체험에 협조했다.
오전 10시 남부지법 5층 남사랑 정원에서 열린 체험행사에는 윤경아 법원장과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직원 30여명이 몰려와 안대를 쓰고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 움직였다. 안내견들은 낯선 환경에서도 능숙하게 방해물을 피해 길을 안내했고, "잘했어, 고마워" 등의 칭찬에는 꼬리를 흔들었다.
25일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모습. 2025.4.25/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
체험활동이 끝난 후 윤 법원장은 "처음에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껴 발을 내딛기가 어려웠는데 점차 걸어가면서 안내견을 믿게 되고 걸음이 빨라졌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법원은 장애인에게 참 멀고 어려운 곳이란 생각이 들었다. 거기서부터 더 인식하고 바꿔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첫걸음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각종 행정 업무가 자동화되는 추세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권이 오히려 침해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7살 안내견인 주미와 함께 행사에 참석한 양 씨는 "공공기관도 요즘은 많이 무인화돼서 장애인의 접근성이 고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은 갈 길이 먼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선 비장애인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올해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를 2대 교체하는 등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할 예정이다.
25일 서울남부지법 사법접근센터의 모습. 2025.4.25/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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