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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상경 단식투쟁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한화오션 측의 하청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 취하 요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선하청지회는 13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한화 본사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선하청지회 측은 "한화오션 19개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이 여전히 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단체교섭 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화오션이 여전히 뒷짐 지고 방관하고, 단체교섭에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재개된 제5차 대표교섭은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났다. 그동안 원하청 차별적으로 지원되던 독감 예방주사 접종 비용 지원 등 몇 가지 회사안을 제출하긴 했지만, 가장 카드대환대출 핵심인 '상여금 인상' 등 임금성 조항에 대해서는 전혀 회사안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여금 인상 등 임금성 조항은 원청 한화오션에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하청업체는 아무런 결정도, 제시도 할 수 없다. 결국, 원청 한화오션이 2024년 단체교섭 타결에 대해 여전히 뒷짐 지고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할부금융앞서 한화오션 측은 지난 10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왜곡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당시 입장문에서 한화오션은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시절 하청지회의 위법한 도크장 점거에 따른 생산 일정 지연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요 동종사 대비 수익성 개선이 더딘 상황"이라 개인회생신청방법 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은 출범 이후 외주 단가 인상률을 2023년 7%, 2024년 5%로 책정하는 등 사내 협력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 생산공정 정상화 및 기여 등을 고려해 원·하청 상생협력 차원에서 생산안정 격려금과 생산성 향상 장려금을 지난해 12월 중에 지급 완료했다" 삼성저축은행면접 며 "올해 들어서는 협력사의 경영상황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연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화오션 측은 "한화오션이 협력사-하청지회 간 단체교섭 관여하는 것은 협력사의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권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한화오션은 법률상 협력사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각종 대법원 판례는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근로자와 직접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당사자로 보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있지 않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까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조선하청지회 측은 "한화오션은 노동조합법상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며, 하청 노사의 단체교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했다. 즉 단체교섭에 뒷짐 지고 방관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어깃장을 놓기까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화오션 하청 노사 간의 단체교섭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은 오직 한가지 이유, 원청 한화오션이 뒷짐 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은 2024년 단체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 한화오션의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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