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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이사장은 <헌법과 반란>을 통해 5·16부터 윤석열의 12·3까지 반란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했다. 권력자에 의해 부침이 많았던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개헌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책에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내란사태는 63년 만에 박정희 망령이 되살아나는 공포와 함께 오랫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지체시킨 5·16 쿠데타와 10월 유신 친위쿠데타를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 사유와 경각심을 발생시켰다”고 진 청약종합통장 단했다.
또한 “언제까지 우리의 민주사회를 ‘추운 겨울날 밤 국민들의 저항권 발동’에만 의존할 것인가. ‘박정희 정권의 반헌법적 헌정유산’에 대한 공부를 통해 민주주의를 향한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방어선에 대해 절대적·국민적·국가적 합의를 하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헌법과 반란>의 1부 ‘끝나지 않은 반란, 5 분당현대스위스 ·16부터 12·3까지’에는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의 역사를 심도 있게 기록하고 있다. 2부 ‘K-민주주의와 개헌’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개헌논쟁의 핵심과 개헌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이를 위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대한민국헌법 △개헌논쟁에 있어서 근본적·구체적·현실적인 고민 △국민과 지방분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승계 권 주체로서 주민 △촛불혁명의 실패 원인과 과제를 분석했다. 또 'K-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깊이있는 대안을 제시했다.·책에서 박 이사장은 “강건한 국민이 있는 한 독재와 독선의 대통령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뒤따르는 천문학적인 위기 관리 비용과 사회 갈등 및 국가신인도 추락"이라며 "먹고사는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상습적인 반란행위를 리볼빙결제 허용하고 있는 현행헌법과 부수제도를 확실히 매듭지을 때”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의 반헌법적 국가운영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잔존하고 있다"며 "박정희 헌법체제의 극복이야말로 향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제1의 중점적인 민주주의의 실천 과제”라고 새희망홀씨 은행 강조했다.
한편 박 이사장은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경기대 부총장을 지냈으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신재은 기자 jenny09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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