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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주체인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단 반응이 나오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맡아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서도 폐지론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앵커]
현재 검찰 수사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어제 즉시항고를 포기하기까지 쉬지 않고 논의를 이어왔던 만큼 표면적으론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대학생학자금융자 .
다만, 검찰이 상급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포기한 데 대해 안팎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함으로써 그 효력을 막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이번에도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보고 석방을 지 코픽스변동금리대출 휘했습니다.
나름의 고육책이라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기소 주체인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셈이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판단을 아직 받아본 적 없는 구속 취소에 대한 명문 규정을 검찰이 먼저 포기한 태도는 앞선 수사 전례를 보면 다소 이례적인 데다,
공수처에 사건을 넘길 때 신용보증해드림은행 처럼 또 한 번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노출된 것 역시 조직 내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피고인과 달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공수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수사를 넘겨받은 뒤에도 균등분할상환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는 등 각종 논란을 자초했던 터라 여권을 중심으로 폐지론까지 거론됩니다.
[앵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향후 윤 대통령 재판도 한층 복잡해졌죠?
[기자]
네, 당장 윤 대통령 측은 입장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이 '내란 몰이 세력'에 대한 경고 인터넷대출한도조회 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구속 기간 날짜를 잘못 계산한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려 한 국헌문란 세력에 대해 준엄한 경고가 내려졌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서 법원 결정을 고리로 삼아, 이번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즉시항고를 포기했지만, 법원의 구속 기간 계산법에 대해 본안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단 입장입니다.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을 세세히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단 겁니다.
불구속 상태로 이어가게 된 윤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과 윤 대통령 양측이 구속 취소 문제로 공방을 벌일 경우 선고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김정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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