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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 무위로 돌아가자, 여야는 각기 다른 셈법 속에 공수처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듭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했고, 민주당은 이제라도 윤 대통령을 조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는데, 관련 내용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둘러싼 책임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이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경호처의 압박이 무서워 물러난 것이냐고 질타하자, 오 처장은 책 상호저축은행금리 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 경호처에서 그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다, 진짜 몰랐습니까? 충분히 대비하고, 예비하고, 작전 짜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들어갔어야지….]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체포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파산신청후면책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공수처가 수사해 무죄를 받은 사건을 거론하며, 수사 권한은 물론 역량조차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하 개인파산신청서류 신 적 있죠? 그런데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됐어요. 그런 성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가지고 자꾸 수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야 지도부 역시 공수처를 겨냥해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각 당의 취지는 판이하게 달랐는데, 여당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거듭 문제 삼고 체포영장 또한 위법하다며 경 2010년학자금대출 찰에 사건을 이관하라 요구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당은 경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2차 영장 집행을 통해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체포해야 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근로자전세자금대출금액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십시오.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시오.]
윤 대통령 체포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 전, 정국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특히 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그리고 공수처 탄생을 주도한 민주당인 만큼, 체포영장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더욱 격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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