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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등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7일 채택했다. 한 총리와 최 대행 외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구속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오는 14일(국방부 맞춤대출 안내서비스 등)과 15일(대통령비서실 등) 열리는 기관보고 때 참석해야 한다. 다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하는 것도 가능해 참석하지 않는 인원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조특위는 오는 22일과 다음달 4, 5일 세 차례 내란 혐의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청문회에 참석할 일반증인은 오는 14일 의결할 계획이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은행 학자금대출 증인 명단에 포함되는지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한다”며 “안 나오면 동행명령증 발부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까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동행명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위원회 의결로 중소기업 취업지원 증인이 지정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한 의원은 “(다음주 의결은)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을 야당 단독으로 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 씨를 학자금 중도상환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사태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한병도 야당 간사와 김성원 여당 간사가 회의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저축은행 bis . 김성룡 기자
국조특위는 21일과 다음달 5일 현장조사 일정도 결정했다. 현장조사 일정 중에 구속 중인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사령관 등을 찾아가 ‘구치소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위원들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 질의하고, 구치소 밖에서 해당 내용을 브리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증인이 너무 많다는 점을 비판했다.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당초 (야당은)국정조사 (기관보고)이틀 동안 18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는 103명이었고,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때는 70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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