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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올해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실현할 수 있는 액션플랜을 수립한다. 무공해차 보급 촉진, 편리한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산업·수송 부문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하는 한편, 시장 메커니즘으로 녹색산업 견인에도 나설 전망이다.
환경부는 10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국제사회, 미래세대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전문가 작업반 및 관계 부 신용보증기금 창업대출 처 협의체를 통해 2035 NDC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논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7월에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무공해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특히 환경부는 업종 부문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임용고시고사장 가속할 방침이다. 정유, 철강업종 등 다배출 업종 협의체를 운영해 감축 컨설팅,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후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정부-수출기업 협치(거버넌스)를 구성해 공급망 단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한다.
기업이 혁신적인 감축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100억 원 규모의 탄소혁신기술지원 무직자신용회복자대출 시범사업에도 나설 계획이고, 국제 환경규제 준수사항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성능이 우수한 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고, 보다 편리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무공해차 대중화도 촉진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성능이 좋고 안전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제작사가 전기차 가격을 30대 직장인 할인하는 경우 할인수준에 비례해 추가 보조금을 제공해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이동 거점뿐 아니라 충전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생활공간 주변에도 급속충전기를 올해 4400기까지 확충하고 고정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이동형 충전기를 적극 활용해 충전 불편을 최소화한다.
충전량을 실시간 청약부금 소득공제 확인해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도 9만1000대가량 본격 도입한다. 수소차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인천 등 액화수소 생산지와 연계한 액화수소 충전소를 확충한다. 천연가스(CNG) 충전소는 단계적으로 수소충전소로 전환해 충전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한 '순환 경제 사회 전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설계 시 재생 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설정하고 올해에는 10%까지 상향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경우에는 전국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상·기준·방식을 적용한다. 놀이공원, 카페거리,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축제 등에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별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다회용 택배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플라스틱 감량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녹색산업 견인 방안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은행 및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 참여 △중소기업에 녹색 금융 지원 3조5000억 원으로 확대 △민관 합동 녹색산업 수출 펀드(4000억 원) 조성 등이 예정됐다.
ⓒ News1 황기선 기자
◇전국민환경 위해요인 최소화 나선다…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도 '강화'
전국민 일상생활 공간환경을 위해 요인 최소화를 위해 환경 안전망 구축도 촘촘해진다.
주거공간, 지하역사, 조리공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배출원 감시(모니터링), 환기·저감 설비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민감계층 이용시설, 취약계층 거주 가구에는 5000개소의 실내 환경 컨설팅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어린이 1만명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은 위험도·취급량 및 업종에 따른 차등적 안전기준을 적용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되, 현장점검을 연간 3500회까지 확대해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내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등급화(안심·양호·보통·관심)해 알기 쉽게 표시하는 자율 안전 정보 공개를 본격 시행하고 불법 제품 차단을 위해 제품의 안전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확대한다. 온라인 유통 상시 감시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위해물질로 인한 피해 신속 구제 방안으로는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조정의 실효성 확보, 구제 자금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안을 도출한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김완섭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지 31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 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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