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일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때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로 일종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 장사가 새로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나"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맹신한 나머지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에서 학자금대출 가족관계증명서 의 증거 절차를 모두 기각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며 "불과 11회의 탄핵 재판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 장사가 새로이 드러난 만큼 탄핵 재판을 재개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선관위법 등 개정을 통해 선거 관리 제도를 손볼 시점이 됐다"고 제안했다. 인천파산신청앞서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한 극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를 헌법에서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준 것은 잘하라는 것이지 자기들만 즐거워지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감시의 영역에 포함돼야 한다. 헌재의 결정이 수긍이 안 부산은행 전세자금대출 간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것이 바로 비리종합세트 선관위의 실체"라며 "선관위 예산으로 개통한 비밀 전화로 정치인들과 밀담을 나누고, 퇴직 후에도 선관위가 요금을 대납해준 이 부패한 카르텔을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과 전세보험 국정조사 추진으로 이 부패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개헌 논의 시 선관위와 헌재를 국민이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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