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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탄핵 기각으로 직무 복귀시 임기 단축도 가능한 개헌과 정치개혁을 제시한 것과 관련, 현실화될 경우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넘어 10만 달러 수준에 이르는 글로벌스탠더드의 '자유대한민국'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구축된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글로벌 자유혁신국가를 만들어, 2030 미래 세대들을 위한 국가개조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휴대폰 연체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이자, 윤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 정무특보를 맡았던 장성민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이 복귀해 개헌과 정치개혁에 착수한다면 세계화, 디지털시대에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자유혁신국가를 만들 것"이라면서 "2030 미래 세대들이 짧게는 5만 불 시대, 길게는 8만 불에 수업진행방식 서 10만 불의 시대를 누릴 수 있는 글로벌스탠더드의 자유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이런 대통령에게 주사파의 내란몰이 공작쇼는 그것 자체가 자유의 파괴, 자유민주주의의 붕괴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대통령직까지 내걸어 자유의 방패가 되겠다는 (윤 대통령의) 투신이 12.3 비상계엄 아파트종합통장 발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87년 체제가 정치적 충돌과 격변 속에서 탄생했듯 이제 또 한번의 위기속에서 새로운 미래가 오고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그것은 개헌과 정치개혁의 시간으로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개조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개헌과 정치개혁의 기준이 철저히 공무원대출금리 헌법에 기초한 자유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토대임을 강조한 장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개헌 제시에 대해 "대통령의 진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부분에 관해선 당선인 정무특보 때부터 대통령의 진심이 담긴 '특별한 구상'으로 생각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은 2년 반 동안 정성들여 품고 다듬어왔던 진심 저축은행이자비교 을 어제(25일) 국민 앞에 솔직하게 내놓았다"면서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에 관한 구상의 일단을 꺼낼 때마다 조건을 제시했다. 하나는 개헌논의의 시작과 착수를 임기 중후반으로 잡겠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이 구상해 온 거시적인 국가 틀의 핵심으로 '자유'를 꼽은 장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때 헌법의 기초인 자유를 삭제하려다 미수에 그친 그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최우선적으로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 자유를 위한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3대 핵심 축인 자유, 평화, 번영의 기둥은 단순한 정치적 착상이 아니라 정치철학이고 국가와 국민을 향한 국정철학의 지향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는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설명한 장 전 의원은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인도태평양전략, NATO(나토) 회의, 쿼드 플러스(QUAD+),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대외정책과 전략은 대통령의 확고한 자유안보방위구상에 기초한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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