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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 재외동포(조선족. 고려인 등) 비자를 통합해 55만명에 달하는 재외 동포(F-4 비자)의 단순노무 분야 취업을 허용해 준다. 불법 취업을 양성화하고 제조업·건설업 등 단순노무 분야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가뜩이나 빠른 건설업 분야 외국인 증가세를 가속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F-4 비자가 가족 초청이 가능한만큼 건보 재정 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H-2(방문취업 동포) 비자를 F-4(재외동포) 비자로 통합한다. F-4 비자 재외 동포들의 취업 장벽을 해소해 건설업·제조업 등에서 인력 부족 신한스피드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외국인정책?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H-2 비자 체류자는 9만 3267명, F-4 비자는 약 55만 7935명에 달한다.
H-2는 일정 기간 근무 후?귀국을?해야 하는 ‘방문 취업 비자’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처럼 ‘단순 노무’ 업무에만 취업할 수 있다. 반면 정착을 목표로 한 F-4 의정부빌라대출 는 체류 기간도 길고 취업 활동도 자유롭지만 ‘단순 노무’ 취업은 금지된다. 단순노무 분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F-4의 취업 제한 때문에 조선족 등 재외동포 상당?수가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불법 취업’에 내몰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F-4 체류자들이 실제로 마이너스대출이자 는 현행 제도상 취업이 금지된 건설업이나 제조업 분야의 ‘단순 노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H-2로 단순노무 분야에서 일하던 재외동포가 성실함을 인정받아 F-4 비자를 획득하면, 비(非)단순노무 업무로 일터를 옮겨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F-4 비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해 ‘단순노무 업무’ 취업을 아파트전세금대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실적으로 묵인되고 있는 불법 취업을 양성화하고 고질적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건설업 분야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와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하고 출국시키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 등 부작용이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F-4 비자의 경우 H-2와 달리 본국의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가족을 국내로 초청하는 게 가능하다. 비자가 통합되면 현재 H-2비자 재외동포 10만명에게 이런 혜택이 부여된다. 2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 재정은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계속 적자 상태다. 기능인력이 아닌 단순노무 분야에 외국인 쏠림 현상을 가중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곽용희/정영효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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