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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기자 = 법원에 청구되는 구속취소 청구가 매년 1000건이 넘으며, 3건 중 2건꼴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사건을 심리 중이라, 앞서 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된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뉴스1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구속취소 청구 사건 인용률은 68.5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 접수 인원은 1만 1733명으로 그중 8040명의 청구가 주택기금대출금리 받아들여졌다. 청구자 3명 중 2명은 석방된 셈이다.
구속 사유 소멸 시 구속취소 인용…매년 3명 중 2명 석방
△2015년 982명(이하 인용 792명)이던 구속취소 청구 인원은 △2016년 1207명(815명) △2017년 1496명(1029명)으로 증가했으나 △2018년 1377명(976명) △2019년 1346명 졸업생대출 (961명) △2020년(1228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1929명(711명)인 2021년을 시작으로 4년째 1000명대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청구자는 1006명(671명)으로 최근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구 건수와 별개로 인용률은 매년 60~70% 수준으로 유지됐다. 최근 10년간 인용률이 가장 높았던 때 개인회생자대환대출 는 2015년(71.49%)이며, 2023년(61.69%)은 최저치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66.7%를 기록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 청구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명시돼 있다.
다만 구속 정당성을 다투는 방식은 헌법이 보장한 적부 국민주택청약 심사 등을 활용할 수 있어 구속취소 청구를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도 적부심이나 보석을 신청하지 않고 구속취소를 청구해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 재판과 구속 간선급행버스 취소 청구 심문기일인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구속취소 청구가 드물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이처럼 청구, 인용 사례가 빈번한 이유는 재판 장기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수감 중인 피고인이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됐음에도 재판이 진행될 때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다. 불법 구금 상태로 판단돼 인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하급심에서 1년 미만 단기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상급심 재판이 장기간 이어질 때도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미결수 신분이지만 형기를 다 채운 점이 참작되는 것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은 상고심 재판 도중 신청한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낸 구속취소가 인용되기도 했다.
한 법조인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사라졌고, 구속 기간이 형기를 경과했다면 석방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재판 중 구속기간 지나면 석방 빈번…尹 신청 취지와는 달라
다만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사건에 해당 사례가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가 아니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 없이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했다고 주장한다.
또 체포 후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소요 시간을 산입하면 구속기간은 1월 25일 밤 12시에 끝나는데, 검찰이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해 1월 26일 기소했으므로 불법 구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체포·구속과정에서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잇따라 이의신청,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만큼 구속취소 사건에서 관련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다만 구속 공제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려할 만하다는 견해도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수로 계산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부장판사는 "구속 후 사법 절차에 응한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면 피의자의 수감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을 고려하면 구속취소 여부 판단은 늦어도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0일 심리를 마치며 "열흘 내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 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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