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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협박 속 일본의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3일에는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의 도입을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을 했다.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장벽이 큰 국가에 대한 관세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에는 10%의 소비세가 있는 한편, 미국 LTV DTI 뜻 에는 주 정부 차원에서의 판매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연방정부 차원의 소비세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일본의 소비세를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해 상호관세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일본정부는 관세율이 낮고 미·일 협력도 강하기 때문에 상호관세를 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철강 및 알루 개인돈 미늄에 대한 25%의 관세에 관해서 일본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할 것도 요청했다. 일본의 2024년 기준 대미 철강 수출액은 3027억엔으로 대미수출의 1.4%, 알루미늄은 그것보다 적은 246억엔이며, 주로 고부가가치 제품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의 고기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없으면 미국 각 산업의 기업이 대체 조달처의 확보에 어려움 제이트러스트 도 있는 제품이기도 하다. 1기 트럼프 정권에서 2018년 3월에 발동된 철강 및 알루미늄의 관세 인상 정책의 경우도 2020년 8월 시점에서는 일본제품의 약 70%가 적용이 제외된 상태였다.
사실 철강재에 대한 관세 부과에 관해서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미국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일본으로서는 미 회생자대출 국 경제 전체 차원에서의 이익도 고려하면서 일본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제외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유리하다고 트럼프 정권을 설득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지난 2월 7일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각종 미일 협력 방안에 관해서 합의해 트럼프 정권과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데 성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일본 기업 상장여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억제해 나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이 7800억 달러 수준의 대미국 투자자산을 1조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한편, 일본의 미국산 LNG의 대규모 수입과 알래스카에서의 미·일 가스 자원 개발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 현지 생산 투자를 통해 미국의 고용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일본제철에 의한 미국 ‘US스틸’ 매수 건에 관해서 일본측의 투자가 원칙적으로 합의됐다.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정부와의 각종 관세 협상에서 이러한 미·일 정상 간의 거래(딜)를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인상 정책의 향방과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에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중국 등 각국에 대한 관세 인상 정책, 통상마찰의 심화 등으로 인해 세계 무역에는 일정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물가상승 압력이 제고될 것이다.
트럼프 1기 정권기에 비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불안정한 상황에 있으며, 1기 때보다 세계 각국으로 확대 적용되는 트럼프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권에서 금리인하를 계속해 왔던 미국 연준 의장도 금리인하를 급하게 하지 않겠다고 지난 2월 11일 의회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세계경제 성장률 및 무역신장률 전망
물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공약했던 중국에 대한 60%의 관세와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 세계 각국에 대한 10~20%의 보편 관세에 비해서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연기해서 딜에 나서는 한편 언급돼 왔던 보편 관세는 상호관세로 대체돼 사실상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가 향후 각국과 어떤 협상을 할 것인지 불확실성은 높다. 일정한 절제와 딜을 중심으로 한다면 극심한 보복관세의 반복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급락은 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도 고려하면 세계 및 미국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정도의 관세 전쟁 양상이 2025년 세계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의 세계경제 전망에서 2025년 세계무역 증가율을 0.2%포인트(p) 하향 수정했으나 세계경제성장률은 0.1%p 상향수정해 3.3%로 했다. 2000년대 초반의 자유무역 호조기와 같이 세계무역이 연간 8~10% 증가하고 이에 견인된 세계경제가 4~5% 성장하는 시대의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5년 세계경제 및 일본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쇼크 때와 같이 큰 폭으로 추락할 가능성은 아직 낮을 것으로 보인다.
AI까지 가세해 일본 상장사 수익 호조
일본경제는 트럼프 관세 폭탄의 여파를 최소화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4년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연율 기준으로 플러스(+) 2.8%를 기록하는 등 견실한 확대 기조를 보였다. 4분기 성장률은 순수출의 기여도가 높았지만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이 후퇴하고 인플레이션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실질금리가 일본기업의 수익과 설비투자를 늘리고 고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일본 상장기업의 수익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 닛케이가 2월 14일까지 집계한 상장기업 1100개사(모회사가 상장된 상장 자회사는 제외)의 2024년 4~12월 기준 순이익은 전년동기비 15% 증가한 43조엔을 기록하는 호조를 보였다. 최종 이익이 1조 948억엔이나 개선된 소프트뱅크 그룹의 영향을 제외해도 12%의 수익 증가를 기록하는 결과가 나왔다.
금융, 해운, 철도 등의 서비스업이 견조하며, 제조업에서도 인공지능(AI) 관련 수요가 확대된 도쿄일렉트론(반도체 제조장치), 후지쿠라(전선, 커넥터 등)와 같은 기업의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수익의 호조와 함께 일본기업의 투자 심리도 견실한 상황이다.
일본 경제단체인 경단련도 2023년에 100조엔, 2024년 105조엔을 초과한 민간 설비투자에 관해서 2030년도 135조엔, 2040년도에 200조엔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탈탄소 그린 이노베이션,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시바 정권도 임금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대담한 자국내 투자 촉진책을 구체화해 투자입국으로서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AI 분야에서는 10조엔 규모의 정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지원을 활용해서 향후 10년간 민관 합쳐서 50조엔을 넘는 자국내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기업의 수익 호조세
일본의 민간경제연구소 전문가 37명의 예측 응답 결과(2025.1.30.~2.6)를 집계한 일본경제연구센터의 ESP 예측조사(2025.2.13 발표)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의 일본 실질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07%, 경상GDP 성장률은 2.99%로 예상됐다.
트럼프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의 견실한 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정책도 기존 전망대로 실시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0.5%의 정책금리를 2025년 12월 말까지 0.7~0.8%까지 올릴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2026년 6월 말까지 정책금리가 1.0~1.1%에 도달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20명에 달했다. 견실한 성장세 속에서 일본은행의 금리인상도 계속되면서 2%대를 회복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신선식품 제외 기준)은 2025 회계연도 중에 가속되지 않고 2.18%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2025년 춘투임금상승률이 작년과 같이 4~5% 정도의 호조를 보일 경우 2024년 11, 12월에 증가세를 보였던 실질임금도 증가하는 기간이 길어져 상대적으로 부진한 소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강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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