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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양회(전인대-정협)를 통해 예고했던 소비촉진과 내수진작 대책을 내놨다. 주민 소득을 늘리고 부채 등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골자인데, 기존 대책들에 비해 파격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관영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 사무국과 중국 국무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 진흥 특별 행동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가계) 수입을 늘리고 재정부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담을 줄임으로써 소비를 적극 촉진하고, 전반적으로 국내 수요를 자극하는 한편 구매력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작년과 같은 5% 안팎의 GDP(국내총생산) 성장 목표를 설정하며 내수진작을 1번 국정과제로 놨다.
핵심은 소득증대다. 중국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의 30여 항목 중 도시와 농촌 주민 소득 증대를 첫 마이너스통장 금리 번째 항목으로 삼았다. 임금소득을 성장시키고 핵심지역의 핵심 산업, 도농의 기반 산업, 중소기업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눠 각각 취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다.
침체 일로인 부동산 소득에 대한 채널 확대 방침도 강조했다. 아울러 주식시장을 안정화하고 전략적 준비금 제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시장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 8등급대출신청 이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채권 관련 투자상품 도입 방안도 밝혔다.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예고했다.
왕펭 베이징 사회과학원 부연구원은 "임금소득과 부동산 소득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자산의 보존과 증가는 소비자 신뢰의 기초이며, 주민의 지출 의지와 능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원룸 전세보증금경제 회복을 위해 중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많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무역 제재로 수출입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여건에서 중국의 또다른 가장 큰 고민은 살아나지 않는 내수 시장이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와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등으로 시장에 돈을 풀고 있지만 소비심리는 얼어붙은 채로 요지부동이다.
제일은행수수료면제 중국 정부가 양회 전인대를 통해 내수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도 그 때문이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는 다른 대책들도 힘을 받기 어렵다. 또 내수 진작은 소비와 소득의 선순환에서 출발한다.
중국 정부는 이번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위안(약 60.3조원)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난해 투입했던 예산의 두 배다. 중국 정부는 작년부터 시행 중인 소비재 이구환신(낡은 제품 새것 교체 지원) 지원 강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고심 끝에 대책을 내놨지만 이전 대책들과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 가운데 지원 규모만 소폭 늘어난 구조여서 시장엔 우려가 여전하다. 시장 반응을 민감하게 확인하며 연중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왕 부연구원은 "소비증가로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것 외엔 답이 없다"며 "정부 정책은 전반적인 상황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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