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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너지부가 어떤 이유로 한국을 이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민감국가에 포함된 지난 1월 초는 한국에서 비상계엄 취급품목 과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혼란이 고조됐던 시점으로, 미국이 ‘지역 불안정’ 등의 이유로 지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고조된 것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그렇더라도 우리 정부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지 두 달여가 지나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더구나 지난 10일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전세금담보대출서류 정부는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정부가 안일했다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려졌다는 점이다. 윤석열정부의 가치외교를 지지하며, 북핵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까지 채택했던 바이든 행정부였다. 그런데도 미국은 사전예고나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 믿는 도끼 농협 월복리적금 에 발등 찍힌 꼴이다. 그동안 정부는 탄핵 정국에서도 “한미동맹은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하지 않았나.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에서 미국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탄핵 정국 속 한·미 간 소통도 실패했다는 말이다.
다음 달 15일 정식 발효가 되면 지정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된다. 지정 원인과 파장을 파악해 효력 발생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금리 이전에 민감국가 지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와중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까지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패싱’했다고 한다. 로이드 오스틴 전 장관에 이어 연속 패싱이다. 이 또한 불안정한 국내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되기는 하나, 한미동맹의 이상징후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서둘러 국방장관을 임명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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