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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여권 내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왕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인천대에서 열린 법학부 초청 진로특강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8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으나 자꾸 나라가 가라앉는 것을 보면 실패하는 게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홈페이지제공 그는 '민주를 넘어 공화로 : 헌법과 정치'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내내 헌법 개정과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제왕적으로 견제·감시를 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치가 '복점(Duopoly)' 구조가 됐다"며 "민주당 진영에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의 심사를 거스르는 소리를 함부로 못 하고 국민의 생활비대출만 힘 진영에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가 결정을 하면 반대 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에서 독재 형태로 진영 대결을 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은 4년 뒤 공천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따라가는데 독재와 똑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런 최적자본구조 현 정치 상황 때문에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세수 결손 상황에서도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벌이는 등 이른바 '설탕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정치가 무능과 폭정에 빠져 매일 진영 논리로 싸우면서 사탕만 주려고 하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나"며 "성장을 하지 않은 사회가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사는 추세선 위 자동차 카드할부 에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로는 양당 구도만 강화되는 독재 구조를 깰 수 없다"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정당 간 연대와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평상시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겠다는 위기감이 있어야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대통 조회서비스 령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제 같은 것을 도입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의 반론이 많은 데다 탄핵 찬성·반대 집회 상황 등으로 인해 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국민의 수가 많을수록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오늘이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수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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