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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되면서 장외 활동을 재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도보행진에 동참해 여의도 국회에서 무서류당일대출 광화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1일에 이뤄질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2, 3일 전에 선고일 공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헌재는 늦어도 이날까지 선고일을 발표했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4주째 평의 단기사채 가 이어진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종결 뒤 14일 만에 기각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났다. 헌재는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과 재판관 평의 시간이 겹치자 시간을 옮기면서까지 평의를 이어가는 등 이번 주 내 선고를 목표로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9일까지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흥국생명 서 온갖 억측이 나온다.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번 주를 넘겨서 선고일을 발표한다면 오는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일정이 헌재 선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은행정부대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는 이미 지나갔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에 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 헌재가 선고하기 2, 3일 전 경찰에 사전 준비를 해달라고 비밀리에 통보한다. 경찰이 헌재 주변을 전부 차 벽으로 둘러싸고 반경 1㎞를 안전구역으로 설정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데 지금까지 강제조치가 없다는 것은 이번 주 (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조회 고가) 물 건너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은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정국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한다. 12·3 계엄 선포의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속내다. 여기에 대통령 사건 선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기각으로 나온다면 민심의 반전을 꾀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눈치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이의 제기에 집중하면서 재판관들이 신중을 기하면서 선고가 지연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는 많다.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위 법관 출신인 헌법재판관들이 역사에 남을 탄핵심판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공을 쏟을 것이며, 피청구인 측이 절차적 문제를 줄곧 제기한 만큼 더욱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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