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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가 오늘(19일) 열린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에서 여야정 3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잠정 합의안'을 끌어냈습니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잠정안을 수용, 추인하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경우,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고정금리 변동금리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약 30분가량 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동 종료 뒤 김미애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끼리의 긍정적인 합의는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양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있다. 나머지는 국회법 절차를 밟아갈 것 기업은행고정금리 으로 생각한다"며 "곧 의미 있는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선우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으로 뜻을 모았다"며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모두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
굿데이카드통신비 국회 안팎에서는 그동안 견해차가 컸던 '연금 개혁 특위' 문제는 별도 과제로 삼고, 대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안만 복지위에서 먼저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관측에 대해서도 강선우 의원은 "종합적으로 논의를 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상은 더 말하기 어렵 돈육 다"며 구체적 언급을 삼갔습니다.
앞서 여야는 모수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하고도 특위 구성 문제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민주당이 맞서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모수 개혁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자격조건 이날 여당이 합의 처리 명문화 없이도 특위를 발족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모수개혁안 처리 논의에 진전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연금 구조개혁 합의 처리에 대해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해당 문장 없이도 연금개혁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다"며 "조속히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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