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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합의했습니다.
18년 만의 법 개정으로, 잠시 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는데요.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되고요.
소득대체율은 당초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43%로 오릅니다. 파산면책후은행거래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했는데요.
출산 시 첫째와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을, 군 복무 시에는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각각 인정합니다.
기초·퇴직연금과의 연계 등 구조개혁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공 체크카드 전을 거듭하던 연금개혁이 18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연금개혁안은 잠시 후 세시 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여당은 '입법 내란'이자 '정쟁용 특검'이라고 반발 저소득전세자금대출상환 하며, 부결을 당론으로 모으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 여론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한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발언을 두고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권영세 비대위 여자직장인옷 원장은 오전 회의에서 "주변 인물의 연쇄 사망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섬뜩한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야말로 내란 선동이고 테러 조장 아닙니까?…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재명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 아닙니까?"
여당 내에선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기각' 상여금 통상임금 이나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낙관론도 읽히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 탄핵 절차를 본격 개시하기로 하면서 압박 수위를 더 높였는데요.
어제 심야 회의까지 열고 고심한 끝에 강공에 나선 건데, 구체적인 시기는 조금 더 논의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위헌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했기 때문에…탄핵은 불가피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의장님도 동의하고 계시고요."
민주당은 오전엔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는데요.
회견 도중 백혜련 의원이 시위대가 던진 달걀에 얼굴을 맞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고다훈)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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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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