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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재차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 대해 시민단체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증인 신문 내용부터는 국가 안보 침해 우려가 적은 만큼, 공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4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6차 공판을 마무리하며 "(반대신문이 남은) 신모씨까지는 비공개로 하되, 이후부터는 재능기부 재능넷 검찰 측의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공개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일괄적인 비공개 진행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비공개에 대한 여러 논란도 있고, 시민단체 의견서에 설득력 있는 부분이 좀 있다"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비공개 전환하는 방식을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제안 현대자동차 무이자 했다.
검찰은 이에 "정보사 관련 증인의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어) 전부 비공개할 필요성이 있었고, 정보사 측 의견도 그런 취지였다"면서 "당분간은 비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정보사 소속 증인)이 없으므로 앞으로 가급적 공개 재판을 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저축은행중앙회예금금리보기 사실상 여론에 떠밀린 결정으로, 재판이 다시 공개되면 피고인들에 비판적인 언론과 일부 시민단체가 피고인과 재판부를 압박하고 신문 내용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개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물리쳤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재판을 도맡고 있는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 현금서비스란 에서 증인 신문이 시작된 2차 공판 이후 이날까지 5회 연속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정보사 특성상 신문 내용이 공개되면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이 같은 조치가 내란죄 실체 파악에 방해가 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계속된 비공개 대출사기 심리로 공개 재판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국민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이날을 포함해 두 차례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국가 안전 보장 관련) 법령 때문에 이러는 것인데,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당장 이날 예정된 증인 신문은 기존 방침대로 비공개로 진행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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