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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호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14일 금융경제선물연구원이 개최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여정 : 도전과 기회' 주제 세미나에서 "성장률이 4개 분기 연속해 0.1% 이하를 기록한 건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한국경제는 장기 저성장 진입 국면에 있다.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혁신과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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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2% 하락하며 역성장을 기록한 상황이다. 분기별 GDP 증가율은 '깜짝 성장'을 이룬 작년 1분기 1.3%에서 2분기 -0.2%로 꺾였고 3분기 0.1%, 4분기 0.1% 등으로 저조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장기 성장률 전망치는 0%대 수준까지 내려갔다.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모바일릴게임사이트
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이 '기본 시나리오' 기준으로 2025~2030년 연평균 1.5%에서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역시 잠재성장률이 2025~2029년 1.8%에서 2045~2049년 0.6%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최 교수는 "고임금, 고금리, 고환율로 경주식재야고수
쟁력과 성장세가 약화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과 미·중 관계 악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로 세계경기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관세전쟁이 본격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 한국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는 ▷로봇,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등 첨단 제조업 육성 ▷디지털 기술증권거래수수료
접목 확산으로 산업 경쟁구조 변화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대를 위한 여건 조성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된 규제?제도 재정비 등을 지목했다.
이어 최 교수는 "임금·금융·세제 등 모든 면에서 경영하기 좋은 친기업적 사회문화를 조성해 계속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가장 큰 과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강세주
조개혁이다. 생산성이 낮은 부문의 인력과 자본, 기술을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이동시켜 새로운 결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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