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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치솟자 인센티브 차익 노려
금은방 “시계줄·건전지에 사용”
코나아이 첫 동행 실질 개선 조치
지자체 허가 받은 안마방도 살펴
경기도가 지난 7일부터 일선 시·군과 지역화폐 유통 관련 정기 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단속반 관계자들이 한 금은방 업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5.13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법인파산절차
“경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지역화폐로 순금 판매한 적 있으신가요?”
지난 13일 오후 수원시의 한 금은방. 지역화폐 가맹점 표시가 붙어있었다. 경기도와 수원시 공무원들이 예고 없이 몰려오자 금은방 업주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 공짜휴대폰요금 을 받아 금을 구매해 차익을 얻을 수 있을지 문의가 이어진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행보였다.
업주는 “(지역화폐로 순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은 이후엔 판매한 적 없다”며 “소비자들이 지역화폐로는 주로 시계 줄이나 건전지를 가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은방 등 귀금속 가게는 지역화폐 일반계산 가맹점으로 등록할 순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순금과 같이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기 쉬운 ‘투기성’ 자산은 지역화폐로 구매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일부 귀금속 가게에서 이른바 ‘순금깡’ 의심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귀금속 관련 적발 사례가 20건에 이르렀는데, 대부분은 순금을 판매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취소 1억대아파트전세 됐다.
도는 지난 7일부터 일선 시·군은 물론,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직원들과 함께 단속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수원지역 점검 현장에 동행했다. 해당 금은방처럼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지역화폐를 운용하고 있었지만 단속 공무원들은 “가맹점이 워낙 많고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봐야 영란은행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부정 유통 단속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코나아이 관계자들이 동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다 실효적인 단속과 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업주들도 있었다. 같은 지역의 한 안마 영업소를 찾았을 땐 업주가 “특별히 문제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들 왔느냐”고 말했다. 안마 영업소는 사업코드상 ‘유흥업종’으로 분류돼 통상 지역화페 가맹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별도로 지자체 허가를 받으면 등록할 수 있다. 해당 영업소는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이었다. 단속반은 혹여라도 허가 이후 업종이나 영업 행태를 변동해 운영하고 있는지, 개설 신고 증명서 등은 잘 붙어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한편 도는 하남, 광주, 연천 등 다른 시·군을 추가로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도가 단속하지 않는 시·군은 자체적으로 점검 작업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지속성, 신뢰성 확보에 있어 부정 유통을 근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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