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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제계가 21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노동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개선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동시간 감축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친(親)노동 공약을, 김 후보는 경제계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을 내놓 위드캐피탈 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주 4.5일 도입·확산…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감축"
15일 경제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 도입·확산 등으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했 농협캐피탈 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고 실제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에선 주 5일 근무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돼 있다. 따라서 이 후보의 공약은 노동시간 감축 신혼부부전세대출조건 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이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후보의 근로시간 단축 공약에 대해 경제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 후보가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장기적으로 36시간으로 단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제계는 우리나라가 과도한 장시간 일시상환 근로 국가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주 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정한 국가는 호주·벨기에(38시간), 프랑스(35시간) 등 3개국에 불과하다. 경총 관계자는 "벨기에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입법화해 일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아파트 청약 1순위 나라는 노동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노동 생산성 향상 없이 법정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노사 합의 기반으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김문수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에 구체적인 계획이 담기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대선 국면에 앞서 밝혔던 주 4.5일제 계획을 감안할 때 총근로시간은 줄이지 않은 채 현행 주 5일제의 근로일수를 0.5일 단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 1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이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1일 8시간 근무가 연장되면 (수당은) 연장근로 50%가 추가된다"고 했다. 현재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해 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형평성 문제 역시 나올 수밖에 없다.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까닭에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근무 여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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