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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대선을?앞두고?후보들이?본격적인?공약?경쟁에?나섰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유치원?무상교육?확대?등,?영유아?교육의?국가?책임?강화가?정당과?후보를?가리지?않고?주요?공약으로?떠올랐는데요.
지지부진했던?유보통합?논의도?이번?대선을?계기로?다시?힘을?받을?수?있을지?주목됩니다.
먼저,?영상부터?보고?오겠습니다.
[VCR]
어린이집·유치원?하나로?통합
"유보통합"?지난해부터?본격?추진?
통합방식?둘러싼?갈동영상황금성
등으로?지지부진
"이르면?내년부터?통합"?계획?물?건너가??
제21대?대선?공약으로?
양당?"유보통합"?추진?내걸어?
만?5세부터?단계적?무상교육·보육?
"영유아?교육·보육"?국가?책임?강조???
릴게임손오공
향후?"유보통합"?추진?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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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교육계?30년?난제로?꼽히는?유보통합의?미래,?이혜연?유보통합범국민연대?공동대표와??자세손오공
히?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어서?오세요.
원래는?올해부터?한다고?했다가?다시?조금?늦춰서?이르면?내년부터라고?했습니다.
그런데?이?유보통합이?지금?현실적으로?추진이?어려워?보이는데?지금?상황?어떻게?보고?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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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공동대표?/?유보통합?범국민연대?공동대표?
윤석열?정부에서는?정부조직법?통과로?부처?통합만?이루어진?상태로?사실?유보통합?로드맵을?제대로?이행하지?못했다고?보입니다.
가장?큰?문제가?재정?확보인데,?정부조직법?통과?시?약속했던?국고?추가?지원?확보나?교육청?이관을?위한증권투자자문
?유보통합?3법?등?아직까지?개정되지?않은?법안들이?있어서?행정과?재정?모두?답보?상태에?있다고?보이고요.
특히?작년?12월,?국가적인?정치?혼란이?계속되고?있었고,?한편으로는?교육부?정책?우선순위의?변화도?있었던?상황에?유보통합이?지지부진할?수밖에?없지?않았나?생각이?됩니다.
지금?지역에서는?급속도로?아이들이?줄고?있잖아요.?
폐원하는?어린이집이?늘고?있는데?정부가?눈?감고?마냥?지켜보고?있는?건?아닌가,?정부와?정치권이?팔짱?끼고?불구경하는?사이에?부모들이나?갑작스러운?폐원으로?아이들이?어디로?갈지?몰라서?갈팡질팡하고?있고요.
어린이집?현장은?나름대로?운영이?어려우니까?폐원?위기에?놓이고?있습니다.
양육이?시작되는?시점부터?갈팡질팡하고?있는데?부모가?안심하고?내?아이를?낳으려고?하겠어요??
정치와?경제난?때문에?저출생?문제가?후순위로?계속?밀리고?있는데,?지금이라도?국회와?정부가?조속히?대책을?마련해?주시길?바랍니다.
서현아?앵커?
네?곳곳에?풀어야?될?과제들이?말씀해?주신?것처럼?너무나?많습니다.
지금?통합?기관의?명칭이나?운영?방식,?그리고?교사?자격을?어떻게?할지?하나도?정해진?게?없는데?어디서부터?풀어가야?될까요?
이혜연?공동대표?/?유보통합?범국민연대?공동대표?
앞으로?추진?방향에?대해서?몇?가지?제안을?드리자면?통합기관?운영과?교사?자격?기준?변경을?위해서?여러?가지?필요한?제도?정비를?하고요.
또?교육청?이관이나?재정?확보를?위해서도?미리미리?이런?부분들을?준비를?한?다음에?이를?토대로?안정적인?운영이?가능하도록?기반을?마련을?해야?합니다.
학계나?현장?교사,?또?부모,?교육청하고?지방자치단체?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있잖아요.
이분들의?의견을?폭넓게?수렴을?하고?공개적인?논의?구조를?만들어서?계속해서?토의하고,?또?별도의?협의체에서는?심도?있게?정리하는?방식으로?진행을?하면?좋겠습니다.
또한?현장의?혼란과?저항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교사의?재교육이나?인력?지원?그리고?시설?개선?등?실질적인?지원책도?병행이?되어야?합니다.
결국?유보?통합이?성공하려면?정책?설계?단계부터?현장과의?소통을?강화하고,?현실적인?조건과?여건을?고려한?아주?현실적인?로드맵을?제발?마련해?주십사?요청을?드리고?싶어요.
서현아?앵커?
네?지금?이?문제가?특히나?중요한?게?우리?사회의?격차가?점점?더?벌어지고?있고,?그래서?출발선의?평등을?맞춰주는?게?굉장히?중요하기?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이?유보?통합?과정에서?제일?시급하게?추진해야?할?과제?뭐라고?보십니까?
이혜연?공동대표?/?유보통합?범국민연대?공동대표?
약간?중복되는?내용일?수?있는데요.?지역별?계층별?격차?없이?모든?아이들이?통합?기관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주변의?시설들을?파악하고?확충하고?또?안전?기준을?조금?더?강화를?했으면?좋겠습니다.
특히?장애?아동과?취약계층?아동에?대한?맞춤형?지원도?지금까지처럼?명시적으로만?존재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인?정책이?지원될?수?있도록?좀?더?구체화시켰으면?좋겠고요.
유보통합이?현장에서?원활히?정착하려면?부모와?지역사회의?신뢰,?협력이?잘?구축될?수?있도록?소통의?구조를?지속했으면?좋겠습니다.
서현아?앵커?
네?이번?대선에서?특히?유아?교육?관련해서?공약들이?많이?나오고?있기는?합니다.
지금?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모두?만?5세부터?단계적인?무상?교육,?보육?추진하겠다라고?했습니다.
이런?움직임?어떻게?보시나요?
이혜연?공동대표?/?유보통합?범국민연대?공동대표?
각?정당과?후보들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공약들을?확인해?봤는데요.?유보통합의?추진?방향성이나?외형적으로는?일치하는?모습들이?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영유아?보육?교육비?지원?확대와?교육과?보육의?질을?높이는?정부?책임형?유보통합을?하겠다고?제시를?하고?있고요.
국민의힘은?어제?만?5세부터?단계적?무상?교육?보육,?그리고?유치원과?어린이집의?통합으로?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겠다라는?공약을?발표했습니다.
이러한?정책들이?실질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먼저?선행돼야?되는?것들은?국회도?발빠르게?움직여?주셔야?되고,?또?새로운?정부가?들어선다면?행정?관련해서도?굉장히?물심양면?열심히?지원을?해?주셔야?된다고?보입니다.
서현아?앵커?
네?일단은?교육비?지원?부분을?확대하겠다?뭐?이런?그림들이?있는?것?같고요.
그리고?영유아?교육에도?국가?책임을?강화하겠다?이?방향은?있는데?조금?더?구체적인?논의도?필요할?것?같습니다.?어떻게?보십니까?
이혜연?공동대표?/?유보통합?범국민연대?공동대표?
가장?기본적인?게?저는?국가의?영유아?교육에?대한?철학이라고?생각을?합니다.
국가가?철학과?책임을?명확히?하고?이를?이행하기?위해서?행정과?재정?확보를?위한?구체적인?로드맵이?나와야?합니다.
또한?영유아?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우선?시행되는?과제들이?명확해야?하는데요.
특히?3대?과제로?모든?영유아들에게?평등한?급식비가?지원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아이들이?아직도?지역에?따라서?지자체의?재정?구조에?따라서?굉장히?격차가?있는?급식비가?지원되고?있어서?아이들의?평등한?건강권까지도?침해하고?있다고?보이고요.
그리고?교사들의?처우?개선과?인건비?직접?지원?같은?당장에?가시적으로?교육의?질이?향상되었구나?할?수?있는?그런?개혁?과제들을?함께?진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좀?더?많은?부분에?있어서?팽팽한?이견이?있는?교사?자격?체계나?갈등?이런?내용들은?조정을?통한?충분한?토론과?숙의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서현아?앵커?
네?마지막으로?또?이?문제가?굉장히?중요한데?많이?다뤄지지?않아서?꼭?여쭤보고?싶습니다.
장애?영유아가?이?과정에서?소외되지?않으려면?어떤?대책이?필요하다고?보십니까?
이혜연?공동대표?/?유보통합?범국민연대?공동대표?
장애?영유아에?대한?내용은?그동안?저희들이?계속해서?주장해?왔던?게?유보통합의?완성이라고?저는?생각됩니다.
특히나?장애인?영유아는?의무교육의?대상인데?장애?영유아의?헌법적?교육권을?실행하는?이?부분에?대해서?정부에?명확한?책임?부서가?없는?지금?상황입니다.
현장의?요구와?정책?논의가?계속해서?반복이?되고?있고요.
또?아이들은?현장에서?전혀?지원받지?못하는?그런?공백이?아이들의?생활?자체에도?영향을?주고?있다고?보입니다.
상당수?아이들이?이를?실질적으로?누리지?못하고?있는데요.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유보통합의?철저한?실행과?또?포용적인?제도?기반이?마련이?돼야?된다고?봅니다.
이?부분에?대해서?사실?문제가?심각하게?좀?보여졌던?것이?저희가?다음?주에?발달?지연?장애?영유아?지원?체계?구축?마련을?위한?토론회를?육아정책연구소와?준비를?하고?있습니다.
관련해서?사실?관련?부처가?참여를?해?주셔야?돼서?교육부의?영유아?지원?정책국과?또?특수교육?정책과에?저희가?문의를?드렸는데?양쪽에서?둘?다?본인들의?관할이?아니라고?얘기하시며?불참을?말씀해?주셨습니다.
그동안에?전?정권에서?계속해서?얘기했던?게?장애?영유아에?대한?지원을?적극적으로?하겠다라고?했지만,?이것을?실질적으로?이행을?하기?위해서는?관련?부서가?꼭?있어야?합니다.
그래야지?행정?체계가?잡히고?그?안에?재정이?필요한?부분을?확보할?수?있고,?또?하나하나?아이들의?연계성이?필요한?지원들에?대해서?골고루?파악하고?지원할?수?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꼭?필수적인?부분이?빠져?있다고?생각을?합니다.
유보통합은?그?실현을?위한?필수?과정이잖아요.?현재?특히?장애?영유아의?부분은?그렇습니다.
이제는?영유아의?부분에?대해서가?저희?사회가?정의와?권리의?관점에서?좀?접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서현아?앵커?
네?중요한?문제입니다.?모든?아이가?출발선부터?평등하게?자랄?수?있도록?하자라는?게?유보통합의?취지죠.
교육계?30년?난제라고?할?정도로?쉽지는?않은?과제지만?이번?대선?계기로?다시?한?번?힘을?받게?되기를?바랍니다.
대표님?오늘?말씀?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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