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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16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시행해 본 뒤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 도시 재정비 등을 공약했으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진 본부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해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 일정하게 현재 기준금리 환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본부장은 “국가의 정책이나 투자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제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지난 2023년 크게 완화됐고, 그래서 그 부담을 크게 줄였고,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 시행해 본 뒤에 부담이 어느 정도 외국계은행신용대출 인지를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본부장은 당분간 부동산 세제 추가 개편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늘어난) 부동산 세제상의 부담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과거 수준으로 다 돌아갔다”며 “그래서 특별히 손을 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대학성적 또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서민 등 주거 약자를 지원하고,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출생 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세가지 원칙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본부장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했고 건설 경기가 최악”이라며 “앞으로 한 1~2년 후부터는 주택 부족 사태가 본격적으로 일어나 프리워크아웃신청방법 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추가 인하를 약속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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