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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표결 절차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 사태를 촉발한 윤 대통령이야 한숨 돌렸을지 모르지만, 정국은 불안하기만 하다. 야권은 일주일에 한번씩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을 향한 민심도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경제도 걱정이다. 주가, 환율 등 각종 지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12·3 계엄 사태 후 정부가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꺼내든 정책도 위험한 부작용들을 떠안고 돌림병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일으킨 비상계엄 사태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야당의 폭주를 경고하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했다는 해명조차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경제정책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윤 정부가 집권한 이후 펼쳐온 경제정책은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들어맞지 않는 것들이 숱하다. 대표적인 게 경기를 살리겠다 신한은행전세금대출 면서 부자감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경기침체기에 시장에 온기를 돌게 만들기 위해선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 하지만 윤 정부는 경기를 살리겠다는 목표를 앞세우면서도 부자감세 정책을 고집했고, 이는 세수 부족 현상으로 이어졌다.
지난 10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집매매후2년지났는데 집 매입시 세금관계 337조7000억원으로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이나 부족할 전망이다.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째 역대급 세수에 구멍이 났다.
문제는 세금이 줄어든 곳이다. 기재부의 추계를 보면, 법인세는 지난해 80조4000억원에서 올해 63조2000억원으로 17조2000억원(21.4%) 줄어들 전망이다. 양도소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득세는 1조원(17조6000억원→16조6000억원), 상속·증여세는 5000억원(14조6000억원→14조1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5000억원(4조6000억원→4조1000억원) 등으로 총 2조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윤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정책으로만 19조2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이란 얘기다.
윤 정부가 국 천만원 대출 정 후반기 과제로 제시한 양극화 해소 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9월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2025~2029년 고소득층이 누리는 감세효과는 20조588억원(누적 기준)으로 서민·중산층(1조7456억원)보다 11배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를 두고 전혀 다른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몰고 온 후폭풍도, 계엄 사태로 발생한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도 결과적으론 '모순투성이'다. 숱한 논란거리가 있지만 이번 기사에선 두가지만 살펴봤다. 계엄 사태의 영향으로 출렁인 국내 주식시장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한국은행의 RP 매입 정책이다.
■ 대통령이 걷어찬 밸류업 = 지난 4일 국내 증시는 비상계엄 선포의 여진에 신음해야 했다. 장 시작 1시간 30분 전까지 증시를 개장할지 고민하던 한국거래소는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서자 정상 개장을 결정했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국내 증시는 이리저리 흔들렸다.
지난 4일 2453.30포인트로 시작했던 코스피지수는 장 시작과 함께 전 거래일 대비 2.3% 하락한 2442.46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2464.0포인트로 전 거래일 대비 1.44%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지난 3일 690.80포인트에서 677.15포인트로 1.98% 떨어졌다.
4일 국내 증시에 상장된 2884개 종목 중 70.9%에 해당하는 2046개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다. 상승세를 기록한 종목은 699개(24.2%)에 불과했다. 나머지 139개 종목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계엄 선포 논란을 뚫고 상승한 종목도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다.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한 종목은 대부분 정치테마주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략이 수포로 돌아가자 차기 대권주자로 지목되는 인물들의 테마주가 상승세에 올라탔다는 거다.
이날 상한가를 기록한 오파스넷·태양금속·대상홀딩스·덕성 우 등은 한동훈 테마주로 불리는 종목이다. 또 다른 상한가 종목인 동신건설·에이텍·오리엔트정공·코이즈·CS·일성건설·이스타코는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테마주만 불을 뿜었다는 얘기인데, 좋은 징조가 아니다. 국내 증시가 기업의 펀더멘털이 아닌 정치 이슈와 같은 단발성 뉴스에 좌우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4일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의 주가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5만3100원으로 떨어졌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88%(종가 16만8000원) 상승한 게 그나마 위안거리였다.
국내 증시의 하락세를 이끈 건 외국인 투자자였다. 지난 3일 국내 증시에서 7968억원을 순매수했던 외국인 투자자는 4일 4219억원의 순매도세로 돌아섰다. 그 결과, 11월 22일 이후 7거래일 만에 기록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세는 하루 만에 끝났다.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가 각각 330억원, 3383억원의 순매수세를 기록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는 코스닥 시장보다 코스피 시장에서 더 거셌다.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도 규모(4219억원)의 96.3%에 달하는 4066억원을 코스피 시장에서 팔아치웠다. 대형주가 포진해 있는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건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국내 증시를 향한 외국인 투자자의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서다.
국내 증시의 하락세는 5일에도 계속됐다. 이날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0.90%, 0.92% 떨어진 2441.85포인트와 670.9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3396억원을 팔아치우며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국내 증시의 하락세는 사흘째 이어졌다. 지난 6일에도 코스피지수는 2428.16포인트로 0.56% 하락했다. 장중엔 2397.73포인트(오전 11시)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코스닥지수도 1.43% 떨어진 661.33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이날 역시 외국인 투자자는 2492억원의 순매도세를 기록하며 증시 하락세를 이끌었다. 그 결과, 12·3 계엄사태 이후 3거래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팔아치운 국내 주식은 1조110억원을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올해 초 윤 대통령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이를 위해 '기업가치 밸류업 프로그램'도 가동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론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을 제공하는 꼴이 됐다.
미 경제매체 포브스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가 옳았다는 걸 증명했다"며 "투자자는 아시아에서 계엄령 시행자를 연상할 때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과 함께 이제는 한국도 떠올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보다 앞선 4일 로이터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이슈, 기업 지배구조의 경직성 등을 이유로 한국을 다른 시장보다 낮게 평가해 왔다"며 "이번 사태는 어째서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시장보다 저조한 성과를 보이는 이유를 상기시킨 계기가 됐다"고 꼬집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높아진 경기침체 우려 탓에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높아지면서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더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는 더 강해질 수 있다"며 "지금은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 한은 대책의 명암 =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한껏 높아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한국은행의 대책을 두고도 쓴소리가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4일 오전 임시 회의를 열고, 4일부터 필요에 따라 비정례로 전액공급 방식의 환매조건부채권(RP·금융기관이 일정기간이 지난 후 확정금리를 더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논란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인 금융·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거다.
전액 공급 방식이란 사전에 정해진 물량의 RP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수요가 있는 금융회사가 원하는 만큼 한은이 RP를 매입하는 걸 의미한다. 사실상 한은이 무제한 RP 매입에 나선 셈이다. 한은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RP)을 매입하면 (금융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아져 시장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돈을 풀어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거다.
이를 위해 RP 대상기관을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전체로 확대했고, 기존 7곳이었던 증권사도 증권사와 선물회사 전체로 넓혔다. 한은은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하겠다"면서 "RP 매입 조치는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참고: 통안증권이란 한국은행이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시장은 한은의 정책을 반기고 있다. 안 그래도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한국 경제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우려가 커서다. 하지만 한은의 RP 매입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RP 매입이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다.
한은의 RP 매입이 유동성을 확대하려면 RP거래 금리를 낮춰 시중은행의 여·수신 대출금리가 내려가야 한다. 문제는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점이다.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10월 25일 "원·달러 환율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높게 올라가 있고, 상승 속도도 크다"고 우려했던 한은의 스탠스가 40여일 만에 바뀐 셈이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1390원대로 지금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환율은 이미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일 오전 0시 30분께 1442원까지 치솟았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지 요구안을 받아들이면서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전히 1424원 선(지난 6일 기준)을 웃돌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면 소비자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또다른 고민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상승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다. 11월 1.5%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1%대에 진입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거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은의 RP 매입으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지 모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913조8000억원에 이른다. 김상봉 한성대(경제학) 교수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급격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가계부채와 환율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의 RP 매입 정책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며 "환율이 지금 수준보다 더 상승하면 한국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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