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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부채 공급 계획을 두고 은행권과 막바지 조율을 벌이고 있다. 은행들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목표량을 전년보다 조금 늘리되, 가계대출 증가폭은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자산 기반의 대출 관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한 여신심사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내년도 가계대출 계획을 제출받고 검토 중이다. 이어 관계 담보대출 조건 부처와 정책대출 총량 등을 협의한 뒤 이번달 안에 대출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도 은행별 가계대출 연간 목표량(총량)을 올해보다 조금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실적인 목표량을 설정함으로써 은행들이 연간 계획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 갑자기 대출한도를 죄거나 금리를 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해 대출공급이 단박대출 특정 시기에 쏠리지 않도록 월별·분기별로 대출 추이를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제로 올해 은행들은 부동산 경기 부진을 예상해 대출 목표를 과소로 잡았지만, 지난 4월부터 금리인하와 부동산 상승 기대감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관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결국 은행권의 대출 공급량은 하반기 들어 연간 계획 2014 스파크 lt 을 훨씬 초과하게 됐고, 은행들은 뒤늦게나마 계획을 지키기 위해 한도를 죄거나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문턱을 높였다. 이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앞둔 소비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시장에 혼란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내년에 다시 부동산 시장이 급변할지 모른다는 점, 마이너스였던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율이 내년부터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점 봄날은 간다 도 대출 목표량을 늘리는데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폭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내년에도 엄격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연간 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다음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축소하는 페널티가 부여된다.
또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주는 은행들의 주택청약통장 대출 관행도 엄격하게 감독할 계획이다. 여신심사 고도화로 소득·자산 기반의 대출이 자리잡도록 해 과도한 대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당대출도 막을 예정이다.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도 내년 7월부터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과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수단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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