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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0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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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정훈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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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Q1. 홍 기자, 한동훈 대표랑 한덕수 총리가 함께 담화를 발표했어요.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핵심은?대통령 조기 퇴진 때까지?한덕수 국무총리?중심의 국정운영,?책임총리제를?하겠다는 겁니다.?
당은 당정 협의 강화로?뒷받침하겠다는 거고요.
대통령은 국정에서?손을 때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기존 대통령과 총리가?매주 월요일 해오던?주례회동도 없어지고요.?
이제는 당 대표가 매주?총리와 회동하게 됩니다.?
Q2. 책임총리제라고 하는데, 그럼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 여성직업군인 는 건가요?
맞습니다.
한 총리가?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국정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헌법에는?국군통수권, 사면권,?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을?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총리가?권한을 위임 받아,?국무회의도 총리가 주재하게 되고요.
국가안 광주신용회복 전보장회의,?NSC회의도 총리 주재가 되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총리가 권한을 위임 받아 다 행사하는 것,?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Q3. 실제 이게 가능한 겁니까?
민주당은요,?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2차 내란 행위'로?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니가 뭔데 인감도장 "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은 총리한테?대통령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누구 마음대로 위임하냐는 거죠.?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은 주장이고요.?
Q4. 누구 말이 맞는 거에요?
양 쪽 다 똑같이?헌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카드대금 하루연체 헌법 1조 2항과?86조 2항이 충돌하는?상황입니다.
야당은요,?'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의 권한 이양 자체가?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 여당에서는?'대통령 명을 받아 통할한다'?즉, 대통령 지시가 있다면?총리가 권한을 얼마든지?위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동훈 새마을금고 제2금융 대표는?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논란 때?우원식 의장을 포함해?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로 가?"국정에 손 떼고?전권을 총리에 맡기라고 하지 않았냐"?이렇게 반박도 했는데요.
전권 이양이 가능한지?헌법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치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상 대통령 모든 권한이 예외없이 다 위임된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0540~궐위된 상태가 아니고…"
Q6. 모든 건 아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 인사 소식도 들리던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가?오늘 자로 수용됐고,?오호룡 국정원 1차장도?임명됐는데요.?
사의 수용은 도장만 찍은 거고,?오 차장 임명은?대통령이 당에 일임하기 전?이뤄졌던 건이라,?직무 배제가 맞다고 하네요.
Q7. 한덕수-한동훈 초유의 국정운영, 여당 의원들은 뭐라고 합니까?
갈피를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정국 안정 방안을?'당에 일임'한다는?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해석이 분분합니다.
당연히 한 대표에게?일임한 거라는 게?대표 측 설명인데,?의원들은 여기서 당은?한 대표가 아니라 의원들이라며,?상의해서 정해야 한다는 게?친윤 측 분위기입니다.
한 대표가 대통령이냐는?부글부글하는?기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내분까지 일으킬 순 없으니?다들 혼란스러워 합니다.
내일 대표도 의원들도?여러 모임을 갖고 서로?소통할 계획인데요.?
한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탄핵 찬성 여론을 설득하고,?한 총리와 국정 안정까지 이룰 수 있을지?시험대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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