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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에 따르면 거시 경제 정책은 기재부가,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도맡아 하는 현 체제가 굳어진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입니다. 그전까지는 이를 모두 재정경제부에서 총괄했습니다. 금융위의 업무는 당시 ‘금융정책국’(금정국)에서 도맡아 했는데, 신용카드 결제시간 기재부 수장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재경부 시절 마지막 금정국 금정과장이었습니다.
2008년 3월 18일 서울 서초동 옛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관계자들이 현판을 제막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현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왼쪽에서 네번째) 나루토 예상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의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사무관 시절을 금정국에서 경험해 본 이들도 이제 기재부 내부에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금정 라인 출신 기재부 관료들을 살펴보면, 기재부를 나갔거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요직에 재취업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형일 통계청장, 홍두선 한국평가 파산선고확인 데이터 대표이사, 우해영 한국자금중개 사장(각 행시 36회), 김병환 금융위원장,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각 행시 37회)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현준 기획재정부 국장(행시 41회)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고광희 기획·조정팀장(행시 41회) 정도가 현재 기재부에 남아 있는 마지막 금정국 인맥으로 꼽힙니다. 옛 재경부 금정국 출신의 한 캐피탈금리 인사는 “(기재부·금융위 분리가) 벌써 약 20년 전의 일”이라며 “그때 사무관이었더라도 이미 국장급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장급부턴 금정 라인 출신이 전무하단 이야기입니다. 기재부 내에서는 금융위와의 정책 협력이 긴요하게 요구되는 자리가 경제정책국 내 ‘자금시장과’입니다. 이 자리를 과거 이형일 통계청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모기지론대출 주현준 기재부 국장 등 금융 정책을 경험해 본 이들이 채우며 업무를 수행했지만, 금정 라인 인력 풀(pool)은 바닥난 지 오래입니다.
이 때문에 인사 교류를 통해, 기재부 내부에도 금융 정책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자 함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 인사 교류도 금정 라인을 거친 기재부 출신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의욕적으로 나서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목(왼쪽)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두 사람은 옛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금정국) 출신 선·후배 사이다. /뉴스1
이번에 과장급으로 포문을 연 인사 교류가 사무관급까지도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실제로 최훈(행시 35회) 전 금융위 상임위원과 김학수(행시 34회) 현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각각 기재부 자금시장과장과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으로서 교류했던 2010년에도 사무관급까지 보직 교류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덩달아 두 부처의 ‘젊은 관료’ 사이에 은근하게 형성돼 있는 적대감도 해소될 수 있을까요. 기재부 내부 일각에선 ‘금융위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볼멘소리가 암암리에 나옵니다. 두 부처 실무자의 업무가 겹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협조를 요청해도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국장급 간부들 선까지만 해도 ‘한 식구’라는 인식이 있어 업무 협조에 불협화음 같은 게 없었지만, 과장급 이하 특히나 사무관급에선 이젠 아예 ‘남남’이라는 인식이 파다하다고 하네요.
‘레고랜드 사태’, ‘둔촌주공 사태’, ‘태영건설 사태’ 같은 위기는 기재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금융위가 가동 가능한 정책 툴을 구사하는 방식으로 두 부처의 호흡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 사무관들은 국내 금융을, 금융위 사무관들은 거시 경제 정책이나 국제 금융을 이해하는 게 부족한 현실”이라며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 나오려면 두 부처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종(기재부)과 서울(금융위) 간 거리 만큼이나 사이가 멀어져버린 두 부처. 과장급 이하 인사 교류 실험의 결과가 정책적 시너지로 발휘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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