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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7년째 부동의 1위인데, 이로 인해 국내 여성 빈곤율이 남성에 비해 일관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계는 "여성들이 계층을 막론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경행동강령 30주년 연구... "여성 빈곤 여전해"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베이징행동강령 채택 30주년 이행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시 수수료 면제 장소득 기반 빈곤율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22.7%, 22.9%, 23.1%, 23.4%, 23.3%, 22.9%를 기록했다. 그에 비해 남성은 동기간 18.7%, 18.7%, 18.8%, 19.3%, 19.6%, 19.1%로 여성보다 적었다. 가처분소득 기반 빈곤율 수치도 마찬가지로 여성 빈곤율이 6년 내내 남성보다 높았다. 이번 연구의 빈 100만원소액대출 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상대적 빈곤율 지표가 쓰였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베이징행동강령은 1995년 유엔이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189개 참여국가가 채택한 강령으로, 여성의 솔로몬신용정보 매각 권리 증진과 평등 실현을 위한 의지가 담겼다. 행동강령은 총12개의 여성 의제를 관심분야로 정했는데, 이 중 연구원이 강령의 첫 의제인 '여성 빈곤'에 대해 분석한 내역이다.
'여초 직군' 저평가, 경력단절... "복합적 요인 작용"
원리금체증식상환 충북시민단체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6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일상과 차별 없는 일터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처럼 여성 빈곤이 심각한 이유로는 △성별임금격차 △경력 단절 △돌봄 노동 불평등 등 성차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꼽힌다. 오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서브프라임원인 사무처장은 "돌봄·급식 등 '여초 직군'은 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돼 비정규직이 많거나 수십 년 경력이 쌓여도 최저임금군에 머무른다"며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돼도 마찬가지로 고용 불안에 놓이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한국의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 노인 계층의 노후 보장이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 노인의 62.1%가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내 여성 노인 빈곤 문제가 유독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한부모 가구... 빈곤에 더욱 취약한 이들
여성 빈곤 문제는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특정 계층으로 갈수록 더욱 취약해진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개한 '2023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남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1%, 고용률은 45.4%인 데 반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4.2%, 고용률은 23.5%로 남성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유진아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는 "여성 장애인은 성폭력의 대상, 미숙한 존재로만 미디어에 자주 회자돼 노동의 가치가 낮은 것처럼 취급된다"고 했다. 이어 "여성 장애인이 더 불안정한 저임금 고용 환경에 놓인 현실은 이들이 실제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성 장애인이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그로 인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미현 한부모가정사랑회 고양시지부 회장 역시 "한부모 가구 여성은 보통 생계를 위한 직업 활동이 필수적인데, 정작 일정 소득이 있단 이유로 관련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라며 "복지 수혜를 포기해가며 얻는 소득 수준 역시 양육에는 턱없이 부족해 빈곤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회보장지출 확대는 물론, "세심한 법 설계 시급"
직장갑질119 젠더특위,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젠더팀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별 빈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산업분야에서 여성 임금 차별 및 승진을 제한하는 풍토부터 바꿔야 한다. 오 사무처장은 "성별공시제도 의무화 등 노동시장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여성 빈곤층은 주로 비정규직 등으로 사회 제도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제도가 고용이 불안한 직군으로도 확대 적용되도록 세밀한 파악과 그에 따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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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배치 직무에 승진 제한해 차별… 시간 흐르니 남성 연봉의 절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0714390003292)
사회복지 재정지출 또한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OECD 평균 사회복지 재정지출 수준이 국내총생산(GDP)의 23%인 반면, 우리나라는 14.4%에 불과하다. 여성정책연구원은 "궁극적으로 해당 분야의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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